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

가. 취업제한 제도란?

: 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 ․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취업제한 기관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8-10호 및 11호

※ 매년 취업제한 기관은 변경되며, 인사혁신처 고시 확인 필요

○ 심사 ․ 결정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하려면?

○ 제출기관 :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소방서)

○ 제출기한 : 취업개시 30일전까지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

다. 요청을 받은 기관(소방서)에서의 처리 방법은?

○ 조사 ․ 확인

-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여부

○ 검토기간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문서 이송

○ 이송서류 : 검토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가드(사본)

※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업무 흐름도

	요청	취업개시 30일전		퇴직시 소속기관장	수리 후 5일 이내 이송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무자)			(소방서)			(소방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경우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