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게시)
(경유)
제목	퇴직급여규정 제정(안)에 대한 근로자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 실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 관련 규정체계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퇴직금규정」을 대체하여「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전직원께서는 관련 의견 및 동의 여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정배경

가. 임직원의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나.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 퇴직급여 관련 규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1> 참고

가. 기존「퇴직금규정」을 기초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추가

나. 현행「퇴직금규정」에 대하여 2016년 중소기업청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반영

※ 2016년 중소기업청 종합감사 관련 내용(주요내용 발췌)

“위법 행위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직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 제한이 필요한 바,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인 군복무기간 가산 등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제한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규정」(현행)	「퇴직급여규정」(제정)
제6조(근속기간) ① ~ ② ---(기재 생략)--- ③입사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입사 전 군복무기간(최고 3년 이내에서 월단위로)을 가산한다.	제5조(근속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입사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입사 전 군복무기간(최고 3년 이내에서 월단위로)을 가산한다. 다만, 징계해직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시행일 : 이사회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 (‘16년 12월 중 예정)

4. 동의서 제출기한 : 2016.12.9.(금) 18:00限

※ 원본 행랑 발송 및 PDF파일 담당자 e-mail 제출 요망(각 부점별)

<붙임> 1.「퇴직급여규정」제정(안) 1부.

2. 근로자 동의서(양식) 1부. 끝.

★차장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시행	인사팀-1579	(	2016.12.0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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