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강남순환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공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①도로의종류	특별시도	②노선명	강남순환로
③통행료수납자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④통행료	별 첨
⑤시설물의명칭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⑥통행료수납구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 서초구 우면동까지(12.4km) 영업소 2개소(금천영업소, 선암영업소)
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별첨
⑧통행료수납방법	유인식(현금, 선·후불 교통카드), 무인식(하이패스)
⑨통행료수납기간	2016. 7. 3. ~ 2046. 7. 2.(30년간)
⑩ 강남순환로 주변에 무료통행이 가능한 남부순환로, 호암로, 중앙로가 있음

1. 통행요금 및 차종구분

○ 영업소당 통행료

(단위 : 원/대, VAT포함)

경 차	소 형	중 형
800	1,600	2,800

○ 차종구분

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차 종
소 형	2축 차량, 윤폭 130mm초과 279.4mm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2.5톤 미만 소형화물)	1종
중 형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이하 (대형버스 17인승이상, 중형화물 2.5톤 이상~10톤 미만)	2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33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2축 5.5톤~10톤 미만 화물차)	3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경자동차, 길이 3.6m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6종

2.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

○ 관련근거 –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제2항
- 동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동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의 납부 대상 등)

가. 면제 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1호)

구 분	내 용
관련법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비영업 차량 중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국가유공자(1~5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또는 대상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비영업용 차량중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나. 감면 대상(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2호)

구 분	내 용	감면율
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50%
장애인 차량	• 등록된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국가유공자 차 량	• 6급 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5·18 민주 유 공 자	• 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위 환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	50%
*비영업용 차량(시행규칙 제5조제4항)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다.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

-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