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추진계획안

검토배경 및 목적

❍「도시숲법」시행(’21.6.10)에도 불구하고, 도시숲(공원)ㆍ가로수 등의 생태적 통합관리 실행수단이 미비하여 현행 정책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 제도ㆍ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신규예산 중 도시숲 측정평가 및 사후관리 예산 미반영

❍ 도시숲ㆍ공원녹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선순환모델*을 구축하여 산림청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각종 부정언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 (제도)도시숲등 기능 구분 → (제도ㆍ사업)관리지표 측정ㆍ평가(DB화) → (사업)기능별 도시숲 통합관리

현황 및 문제점

❍ ’19년말 전국 도시공원ㆍ녹지(43,032ha)는 생활권 도시숲 면적(54,354ha)의 79%에 해당되나, 지자체 사무로 되어 있어 재정자립이 열악한 지역은 사후관리 미흡

* 공원녹지법 : 도시공원 30,163ha(생활권 24,834, 주제 5,329), 녹지 9,205ha, 기타(유원지) 3,662ha

❍ ’99~’20년까지 다양한 도시숲등 인프라 확충에 치중하고 있어 관리사업은 미흡

- ’22년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차단숲 사후관리” 2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도시숲(5,262ha), 미세먼지차단숲(183ha), 학교숲(2,016개소), 전통마을숲(1,346개소), 가로수(44천㎞) 등

❍ ’20.7월 실효ㆍ유예된 장기미집행공원(국) 약 8천ha에 대한 보전ㆍ활용 필요성 대두

- (보전) 공원 조성이 어려운 지역은 임분관리ㆍ보육 등의 숲가꾸기ㆍ수목관리 추진

- (활용) 도시민의 휴식ㆍ체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유지 도시숲 조성ㆍ관리

* (규모) 1ha미만 73%, 10ha이상 5% / (산지) 임업용 97% / (기능) 자연환경보전 77%, 생활환경보전 5%

<국유림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통계>

구 분	필지수	면 적(ha)
		공부상 면적	GIS 구적면적
유 예	1,614	6,027	6,143
실 효	264	2,318	899
합 계	1,878	8,345	7,042

* 출처 : 국유림 장기미집행공원 실태조사(’21, 산지보전협회)

❍ ’20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ㆍ관리(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숲등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공종은 미흡

-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ㆍ외곽 산림을 대상으로 임분관리, 보육, 갱신 등 실행

* 사업물량 : (’20) 32,200ha / 495억원 → (’21) 29,384ha / 445억원 → (’22) 29,384ha / 445억원

< 지역별 생활환경보전기능 면적 현황(’14년 기준) >

(단위 : 천ha)

지역	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면적	342.1	2.1	2.8	1.6	1.9	2.1	0.9	3.4	44.2	58.3	19.3	56.2	23.5	20.9	76.7	19.5	8.7

세부 추진계획(안)

< 추 진 방 향 >

◆ 공익림가꾸기의 일부를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시범사업”으로 편성ㆍ실행

◆ 시범사업을 토대로 ’23년 신규사업 반영 또는 공익림가꾸기 사업규모 확대

◆「도시숲법」의 신설된 제도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선순환 관리모델 구축

<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시범사업 추진 >

❍ 사업 시급성,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지 선정

- 미세먼지 차단숲, 국유지 도시숲, 장기미집행공원, 녹색도시 우수지역에서 선정

- 사업 경과년수(하자기간), 사업 가능성,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산출

* 예상규모 : 약 1,300ha(차단숲 180ha, 국유지도시숲(25%) 240ha, 실효공원(10%) 800ha, 녹색도시 22개)

❍ 식재ㆍ솎아베기ㆍ가지치기 이외 시비ㆍ객토ㆍ수목진료ㆍ이식 등 복합공종 반영

- ha당 단가를 상향 조정(250→500만원)하고, 도시숲가꾸기 공종별 시방서 시달

* ’21년 산림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 “도시숲등 조성관리 표준품셈(안)”을 시범 적용

< 도시숲등 조성관리 품셈 목차안 * 일부 공사별 세부 공종명ㆍ내용은 수정 예정 >

❍ 광역시도,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사업수요를 받아 사업비 배분(지자체 50%)

- 사업 추진방향을 시달하고, 세부 사업계획 및 대상지 확인 등을 통해 품질 제고

* 산림청 지정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한 도시숲가꾸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숲가꾸기모니터링 연계)

< 신규사업 반영 또는 공익림가꾸기 규모 확대 >

❍ ’22년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도시숲가꾸기 지침(시방서) 및 품셈 정비

- 사업 실행주체인 지자체ㆍ지방청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ㆍ의견 조회

* ’23년 신규사업 반영 또는 공익림가꾸기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세부 사업설명ㆍ설계서 마련

❍ ’23년 예산에 “통합관리형 도시숲가꾸기” 신규 반영 또는 기존사업 확대

- (1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ㆍ관리(세부사업)”의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가꾸기(내역사업)”에 “도시숲가꾸기(내내역사업)” 신규 반영

* 연차적 사업확대 : (’22~’40년) 생활권 도시숲 54천ha → (’41년~) 생활환경보전림 342천ha

- (2안)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가꾸기(내역사업)” 사업규모 확대(3,000ha/150억원 증)

< 도시숲법 신설제도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선순환 관리모델 구축 >

❍ 도시숲등 기능별 관리, 측정평가ㆍ모니터링 등에 대한 민관 협력모델 구축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숲지원센터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신설제도와 사업연계 강화

❍ 도시숲가꾸기와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정책 시너스효과 제고

*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을 받은 대상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관리형 도시숲가꾸기사업 추진

기 관		산림청	▶	도시숲 지원센터	▶	산림청, 지자체	▶	지방산림청 지자체	▶	도시숲 지원센터
역 할		□도시숲등 기능 구분 및 관리방법 고시 □도시숲등 관리지표 설정 및 측정방법 고시 □공종별 시방서 및 품셈 보급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ㆍ평가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도 운영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ㆍ평가 결과 게시		□관리지표 연계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실행 및 정산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신청 및 관리		□도시숲가꾸기 모니터링 대행 및 결과 보고 □모범 도시숲등 인증지역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고 려 사 항		□기능구분 기준 및 관리방법안 마련 □시방서 및 품셈 개발(자문/검증)		□도시숲등 측정평가ㆍ인증제도 운영예산 반영		□5년 단위로 측정ㆍ평가 □센터를 미지정한 지자체에 대한 측정ㆍ평가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연차별 계획 및 예산 (지방비) 확보		□모니터링 예산 확보

조치 현황

❍ ’22년 도시숲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자원과, 예산계와 협의(’21. 9월)

❍ ’22년 도시숲가꾸기 시범사업을 위한 지침안 마련 및 수요조사(’21.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