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검토

□ 예비비 사용개요 : 행정국 인사과

❍ 총사용액 : 4,148백만원

-(퇴직수당부담금) ‘14년도 퇴직자수 증가(연금공단 통보 : 273명)에 따른 부족분 : 3,148백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소송결과 소방공무원 급여증가로 기관 건강보험부담금 추가 발생분 : 1,000백만원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1심(’14.1) 결과 초과근무수당 가지급함에 따라 급여 및 건강보험료가 증가했고, ’14.12월 소방관들의 분납(최고 10월) 신청으로 ’15년 기관건강보험부담금 증가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예비비 사용액		승인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52,677		4,148	48,529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3,965	3,148		7,113
				국민건강보험금	1,552	1,000		2,552

□ 검토의견

❍ 퇴직수당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의 추가 지출발생으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요청하는 사안임

❍ ’14년말 추가 예산 지출사유 발생으로 금년 예산 편성시 통합연금부담금 증액분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고

❍ 두 경비는 법정경비에 해당되어, 반드시 지출할 의무가 존재하나 41억원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예산변경 및 전용 조치로 해결이 곤란하므로

⇒ 예측하지 못한 시급하고 불가피한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어 예비비 사용 적정

주무부서	인사과장 : 김영환 ☎2133-5700 성과관리팀장 : 한영희 ☎5723 담당 : 김준태 ☎5731
검토부서	예산담당관 : 한영희 ☎2133-6805 예산1팀장 : 박주선 ☎6822 담당 : 임현진 ☎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