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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예산담당관

통합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15.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통합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연금부담금 증액고지(연금관리공단) 및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으로 인해 ‘15년도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예비비 사용 근거 및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예비비는 예산운용에 탄럭성을 부여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예산으로,

□ 퇴직자수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 증액,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판결(1심)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으로 인한 급여 증가로 개인과 기관 건강보험 부담금이 증가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수요로 인하여 예산외 지출이 필요함.

※ 퇴직자수 증가 현황 : 2015.12.09.현재 765명, 2014년 580명으로 185명 증가

- 통합연금부담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단으로 지급되는 경상이전경비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함.

□ 초과 지출 발생 사유

□ 연금부담금 :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69조의3, 제69조의4

-  고지금액 증가사유 :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금액 증가 및 매 분기마다 실비정산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자수 증가로 인해 증액됨.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14.11.30기준)	4분기 고지액	부족액	비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173,356,289	141,873,903	66,681,354	22,741,058	52,451,491	31,482,386	35,048,193	△3,565,807
일반회계	143,340,013	117,308,736	55,135,618	18,803,492	43,369,626	26,031,277	29,179,396	△3,148,119	예비비사용
특별회계	9,709,836	7,946,479	3,734,880	1,273,746	2,937,853	1,763,357	1,763,356
상수도특별회계	20,306,440	16,618,688	7,810,856	2,663,820	6,144,012	3,687,752	4,105,441	△417,688	자체전용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  고지금액 증가사유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판결(1심)에 따라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으로 급여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자 ’14년 12월 소방관들의 분납신청(최고 10월)으로 ‘15년 건강보험부담금도 증가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15.12.08.기준)	고지액	부족액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4,870,602	32,983,939	1,886,663	2,886,663	△1,000,000

(단위 : 천원)

※ 기타 상세 사유는 별첨 검토보고 참조

□ 예비비 사용계획(안)

□ 사용금액 : 4,148,119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요구액	예비비사용 승인 후 집행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회계)	136,943,682	83,999,484	52,944,198	△4,148,119	48,796,079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178,210,615	172,090,099	6,110,516	4,148,119	10,268,635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합	계	178,210,615	172,090,099	6,120,516	10,268,635	4,148,119
인력운영비 (통합연금 부담금)	연금부담금 (304-01)	143,340,013	139,106,160	4,233,853	7,381,972	3,148,119
	국민건강보험금 (304-02)	34,870,602	32,983,939	1,886,663	2,886,663	1,000,000

□ 추진일정

□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행정국)	: '15.12.10.

□ 예비비 승인 및 편성(기획조정실)	: '15.12.14.

□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납부(행정국)	: '15.12.17.

붙 임 : 1. 예비비 지출요구서

2. 연금부담금 부족분 검토보고

3.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검토보고 끝.

붙임 1

예비비 지출요구서

○ 예비비 사용 예산과목

- 조직 : 행정국(인사과)

- 정책 및 단위사업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력운영비

- 세부사업 :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단위 : 천원)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 고
합	계	178,210,615	172,090,099	6,120,516	10,268,635	4,148,119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304-01)	143,340,013	139,106,160	4,233,853	7,381,972	3,148,119
	국민건강 보험금 (304-02)	34,870,602	32,983,939	1,886,663	2,886,663	1,000,000

○ 예비비 지출사유

-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증가 및 매 분기마다 실비정산하는 퇴직 수당부담금은 퇴직자수 증가로 인해 증액되어 고지액에 비해 당초 편성된 통합연금부담금이 부족하고,

※ 퇴직자수 증가 현황 : 2015.12.09.현재 765명, 2014년 580명으로 185명 증가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판결(1심)에 따라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으로 ’14년도 개인 및 기관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소방공무원들의 분납신청으로 ’15년 건강보험기관부담금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함.

2015년 12월

행정국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임 2

2015년 4분기 연금부담금 납부관련 검토보고

2015년 4분기 연금부담금 고지에 따른 당초 편성예산액이 부족하여 연금부담금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2015년 연금부담금 주요현황

○ 2015년 연금부담금 납부금액 증액 사유

- ’15년 편성예산 173,356,289,000원이나 최종확정납부액은 176,922,095,160원으로 부족분 3,565,806,160원이 발생함.

-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금 : 예산 편성 후 ’15년 보수예산 확정으로 인한 증액분 및 ’14년 결산에 따른 추가금액 고지분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보수예산×11.878%, 재해보상부담금은 보수예산×0.119%

- 퇴직수당부담금 : 매 분기마다 실비정산하고 퇴직자수(’15년 185명) 증가로 인해 증액됨.

(단위 : 원)

구분	편성예산 (A)	공무원연금공단 최종확정납부액(B)			증액 (B-A)
		계	2015년	’14년 결산
소계	173,356,289,000	176,922,095,160	171,711,321,460	5,210,773,700	3,565,806,160
연금부담금․보전금	130,620,079,000	131,889,686,890	131,148,501,000	741,185,890	1,269,607,890
퇴직수당부담금	41,414,706,000	43,709,434,910	39,247,799,460	4,461,635,450	2,294,728,910
재해보상부담금	1,321,504,000	1,322,973,360	1,315,021,000	7,952,360	1,469,360

※ 회계별 예산편성현황

(단위 : 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행정국 인사과)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금액	173,356,289,000	143,340,013,000	9,709,836,000	20,306,440,000

□ 행정사항

○ 연금부담금 납부부족액을 일반회계 부담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조치

- 부족액 △3,565,807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담분 3,148,119천원 예비비로 지출

- 상수도 특별회계 부담분 417,668천원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예산 전용 지출

붙임 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소송 관련 건강보험부담금 검토보고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판결(1심)에 따라 가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 중 분납신청된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금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금 내역 송부(‘14.11.17.국민건강보험공단)

○ 소송결과 : 1심판결에 따른 가 지급

- 1심판결(‘11.11.17.) : 실 근무한 시간외근무 모두 수당지급

- 2심판결(‘14. 1.10.)  :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제한 규정은 유효

□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요양포함 포함)

○ 건강보험공단 청구액 : 4,977명 5,496백만원

- 기관부담금 2,748백만원, 근로자부담금 2,748백만원으로,

- 2,748백만원 중 2014년 12월 1,581백만원을 납부하였고, 잔액 1,167백만원은 소방공무원들의 분납 신청으로 ’15년 고지되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 최근 3개월 고지된 기관부담금 평균인 2,880백만원이 12월에 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인 1,000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함.

(단위 : 백만원)

년도	청구총액	건강보험료율(요양보험)	개인부담금	기관부담금
계			2,748	2,748
2006	160	4.48%(-)	80	80
2007	1,704	4.77%(-)	852	852
2008	1,788	5.08%(4.05%)	894	894
2009	1,650	5.08%(4.78%)	825	825
2010	194	5.33%(6.55%)	97	97

※ 요양보험납부는 2008년부터 산정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기관부담금)

- 예산담당관 : 예비비 사용검토·승인

- 예산과목 :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등, 국민건강보험금

- 미납시 가산금 3% 발생(월 1%, 최고 9%), 채권 압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