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정보연계 협의서

(앞면)

수요정보 (수요기관작성)	① 보유기관명
	② 정보명
	③ 정보항목
	④ 시스템명
	⑤ 요청 필요성 (구체적으로 작성)	* 필요 시 정보사업계획서 등 별첨으로 작성
	⑥ 요청근거	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2항 나. 그 밖의 근거:
	⑦ 자료범위	☐ 전체자료 ☐ 일부자료 (20 . . 부터 )
	⑧ 제공방식	☐ 전산연계 만 ☐ 전산연계 및 식품정보망 공동활용
	⑨ 활용범위	☐ 기관내부, ☐ 기관공동, ☐ 대국민공개 (중복체크 가능)
	⑩ 활용기관
	담당자	소속 (부서)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검토의견 (보유기관작성)	위 수요기관의 정보연계 요청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⑪ 정보연계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사유: ) * 근거: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3항
	⑫ 추가 협의	☐ 협의 필요 ☐ 협의 불필요
	⑬ 기타 의견 :
	담당자	소속 (부서)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뒷면)

기재 요령

□ 수요정보(수요기관 작성용)

① 보유기관명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보유기관의 정보명을 기재합니다.

② 정보명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보유기관의 정보명을 기재합니다.

③ 정보항목 : 수요정보의 상세항목을 기재합니다.

④ 시스템명 : 수요정보 DB가 있는 정보시스템 명칭을 기재합니다.

⑤ 요청필요성 : 신청기관에서 수요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관련 현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⑥ 요청근거 : 신청기관에서 수요정보를 요청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예) 법적근거, 보유기관과의 협의문서 번호 등

*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2항: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자료범위 : 요청자료 전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전체자료 ☑로 표시하고, 일부 자료인 경우 자료발생 시작일(00년00월00일 부터)을 기재합니다.

⑧ 제공방식 : 전산연계만 하는 경우 전산연계만 ☑으로 표시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화면 표출을 하는 경우 전산연계 및 식품정보망 공동활용 ☑으로 표시합니다.

⑨ 활용범위 : 신청기관이 요청한 수요정보를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할 경우 기관내부 ☑로 표시하고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기관공동 ☑으로 표시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사용할 경우 대국민공개 ☑로 표시합니다.

⑩ 활용기관 : 일반적으로 수요기관이 되나, 법령상 수요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도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관을 기재합니다.

담당자: 정보연계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해당 사무의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검토의견(보유기관 작성용)

⑪ 정보연계 동의여부 : 수요기관의 보유기관 정보연계 대해 동의하는 경우 동의함 ☑으로 표시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 안함 ☑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⑫ 추가협의 : 정보연계를 위해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또는 수요기관)와 추가협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협의필요 ☑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 불필요 ☑로 표시합니다.

⑬ 기타의견: 수요정보 제공에 관한 기타 의견을 기재합니다.

담당자: 정보보유 기관의 해당 사무의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작성예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정보연계 협의서

수요정보	① 보유기관명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② 정보명	원양어획 수산물 반입신고 현황
	③ 정보항목	양륙보고자(업체명), 양륙일자, 반입신고일, 양륙 후 보관장소, 어종(품목), 양륙항, 수량(톤)
	④ 시스템명	수산정보포털
	⑤ 요청 필요성	관계기관 간 원양어획물의 반입현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안전성조사 중복·누락 방지를 통한 원양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⑥ 요청근거	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제24조5항 나. 그 밖의 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⑦ 자료범위	☑ 전체자료 ☐ 일부자료
	⑧ 제공방식	☐ 전산연계 만 ☑ 전산연계 및 식품정보망 공동활용
	⑨ 활용범위	☑ 기관내부, ☑ 기관공동, ☐ 대국민공개
	⑩ 활용기관	식약처(지방식약청), 지자체
	담당자	소속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직급 (직위)	식품위생주사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43-719-0000
검토의견	위 수요기관의 정보연계 요청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⑪ 정보연계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사유: ) * 근거: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3항
	⑫ 추가 협의	☐ 협의 필요 ☐ 협의 불필요
	⑬ 기타 의견 :
	담당자	소속 (부서)		직급 (직위)
		성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