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작성서식(예시) -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oo기관 20YY 회계연도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2015. 5.

○ ○ ○ ○ (기 관 명)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작성대상 아님

○ (조직 및 정원)

○ (예산) XX억원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지방공사․공단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공사							3개정도
○○공단

□ 출자․출연기관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 출자기관							3개정도
○○ 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 출자기관
○○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통합자산‧부채는 「통합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 유동화가능자산
2. 유동화불가능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금융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통합자본
우발부채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통합자산‧부채는 「통합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1. 유동화가능자산
2. 유동화불가능자산
통합부채
1. 유동부채
	․금융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통합자본
우발부채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 공사‧ 공단	○○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지방공사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소송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현황	소송충당부채계상금액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부채상세분석

① 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 상환)	1~2년 (‘15~’16 상환)	2~3년 (‘16~’17 상환)	3~4년 (‘17~’18 상환)	5년 이상 (‘19 이후 상환)
○○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② 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OO공사
								V
OO출연기관
								V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OO공사
					V
OO출연기관
					V

④ 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금융부채 잔액	분양사업상세내역 (해당사업만작성)
			계	기투입 (~‘14)	추가투입 (‘15년이후)		분양율(%)	분양금액	‘14년 분양증가
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 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
합계
①경상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매출액 등
②이전수입
③자본수입
④기타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 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해당 기관자체의 능력에 따른 세입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해당 기관의 특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경상수입으로 집계)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② ○○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붙임 1		통합부채상태표 상세

□ 내부거래제거 전 통합부채상태표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 유동화가능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2. 유동화 불가능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부채
1. 유동부채
‧ 금융
‧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자본
우발부채(억원)

□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부채상태표

구분	통합부채
		일반회계	○○ 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자산
1. 유동화가능자산
‧ 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2. 유동화 불가능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부채
1. 유동부채
‧ 금융
‧ 비금융
2. 장기차입부채(금융)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자본
우발부채(억원)

붙임 2	관련 규정(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