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436
결재일자	2014.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 조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추진계획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수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경찰청, 형사정책연구원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학교폭력 관련 민간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구청, 서울디자인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추진계획

청소년 학교폭력의 다양화 및 심각화, 교육 및 사후 치료중심, 교내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 등의 현황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에 취약한 학교주변의 사각지대들을 분석하여 물리적,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자 함.
시민

Ⅰ		추진배경

□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확산(’13. 11. 25. 시장요청사항)

□ ’08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율 및 가해율의 점진적 증가 추세로 학교폭력예방 대책 필요

- 피해율 : 9.4%(’09)→11.8%(’10)→18.3%(’11) 증가

- 가해율 : 12.4%(’09)→11.8%(’10)→18.3%(’11) 증가

(’12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재개발지역 및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의 안전취약 대상 학교 비율이 높아 취약지역의 학교주변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이 필요

- 재개발지역 및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의 안전취약 대상 학교 비율 : 초등학교 1,000교(전국 초등학교의 약 17%), 서울의 경우 587개 중 113개(19.2%) 포함 (’10년, 형사정책연구원)

※ 참고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율 및 가해율 증가

- 조사기간 : 2011년 12월 1일~2012년 1월 31일

- 조사대상 : 전국 16개 市․道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9,174명

Ⅱ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현황 및 전문가 자문의견

범정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 및 추진(‘12. 2.~)

□ 실태조사, 지난 대책 평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 마련

(2013. 7,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문체부, 안행부, 법무부, 교육청, 학교, 지자체 등)

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강화

② 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③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④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⑤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 교내 CCTV 설치확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100개교 적용, 환경개선 추진

※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추진한 공진중학교 사례 적극 참고하도록 지시

○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 1인당 17개교 → 1인당 10개교 담당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_공진중학교 사례(‘12. 5~’12. 10)

□ 교내 사각지대 개선

○ 학교 내 사각지대를 촬영하여 모니터할 수 있는 ‘드림월’ 조성

○ 학생의 내면을 표출 할 수 있는 소규모 무대 ‘드림스테이지’와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 ‘드림그라운드’ 조성

○ 학교 도색 : 윤호섭 외 한국대표 디자이너 7인, 54명 자원봉사자 참여

○ 독서, 미술, 드라마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효과분석 결과

○ 무질서 인식과 범죄 두려움, 각각 7.4%, 3.7% 하락

○ 집합효율성과 학교애착, 각각 2.3%. 1.4% 증가

○ 시설물 호감도, 27.8% 증가

서울시 2014년 추진계획

□ 서울시 교육청, 여성가족정책실, 정보기획단, 교육협력국

○ 교육, 사후조치, 센터운영, CCTV 보완 및 추가, 교내개선 등

□ 서울디자인재단 : 청소년 안심통학로 연구

○ 교통 ‧ 방재 관점의 안전환경 구축에 대한 연구, 가이드라인 제시

→ 학교폭력예방디자인과 연계하여 추진, 학교폭력·교통·방재가 통합된 안심통학로 구축

해외사례

□ 핀란드 ‘키바’(Kiva), 노르웨이 ‘제로’(Zero)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정부, 학교, 미디어, 상담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결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형사정책연구원 등 4명 참석

□ 사업 중복성 관련

○ 교육부, 교육청은 교내 · 교육중심의 사업 → 교외 통학로에 대한 사업 필요

□ 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더 심각한데 반해 “초등학교때 처음 학교폭력을    당했다.“ 는 피해 응답은 전체의 56.1% 특히 학년차가 나는 환경일수록 갈취에 취약.

→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

○ 학교주변 통학로의 물리적 환경, 공동체 여건이 중요. 물리적 사각지대가 많고 공동체 의 익명성이 높은 경우 학교폭력 가능성 증가.

→ 위원회의 현장방문과 공동체 여건분석 등 종합적 관점으로 대상지 선정

	현황분석에 따른 시사점
1.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사후조치, CCTV확충 및 교내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이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또 다른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인 학교 밖 통학로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대책 필요 2. 교육기관, 경찰청, 학교, 미디어, 상담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추진 3. 물리적 사각지대가 많고 공동체가 취약한, 초·중학생 통학로를 대상으로 공진중학교와 같은 대표사례 조성 및 확산 필요

Ⅲ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지 선정

□ 대상지 선정 기준 : 취약계층 거주지역과 학교간 통학로(1개소)

□ 대상지 선정 절차

대상지 추천	➡	추천학교 및 자치구 대상, 설명회 개최	➡	신청서, 동의서 제출	➡	제출한 지역 대상, 현장심사 실시	➡	신청서, 자치구 및 학교의지, 현장심사 종합, 최종 1개소 선정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학교		서울시		서울시

① 대상지 추천(서울시 교육청)

○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거주지역 및 통학로간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추천

○ 추천지 중 ‘12~’13년 범죄예방디자인 대상지 제외(마포구, 관악구, 중랑구, 용산구)

② 사업설명회 개최(서울시)

○ 추천학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학교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신청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자치구와 학교의 협의가 완료되어 동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만 현장심사 실시

③ 자치구 담당부서 지정(자치구)

○ 동주민센터 지원·주민참여 유도, 주민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추진이 용이한 자치행정과 등을 담당부서로 지정

○ 대상지 선정관련, 담당부서 역할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첨부2 참고)

•구체적인 시범추진 대상지역을 학교와 협의하여 설정

•지역현황분석

•자치구, 학교, 동주민센터, 주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TFT 구성

※ 시설 시공 및 유지관계부서는 TFT에 포함

•주민 커뮤니티 및 지역자원 현황 등

학교장과 자치구 동의서 수합 제출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치구 및 학교의 동의서 필요

- 동의서 주요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역할분담

※ 시공·유지·관리 비용 부담

	서울시	자치구	학교
리서치 및 디자인 비용	100%	-	-
시설비(시공)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관련 신규 설치물 100%	자치구 고유 업무 관련사업 (예: 보안등,시설물 교체 및 추가, CCTV 등)	-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	100% (신규 설치물 포함)	-

※ 시·구·학교간 역할분담

	서울시	자치구(담당부서 총괄)	학교
개발	리서치, 설문조사, 디자인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의견수렴,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개최 등	학부모 의견수렴, 관련기관 연계 등
시공	시공, 디자인감리 등	인허가, 주민동의 징구,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시설물 사후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공과금 등
프로그램 사후관리	-	지속적인 프로그램 유지/발굴

④ 현장심사 실시 : 학교폭력 예방디자인 자문위원회 위원 중 현장심사위원 선정

○ 현장심사위원 구성 : 범죄관련 전문가, 심리학자, 학교폭력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현장심사 선정기준 : 취약계층 거주지역, 학교와 거주지역간 학교폭력 발생빈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간 인접도 정도, 학교 및 자치구,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동의서, 인터뷰) 등

○ 현장심사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대상 지역의 특성	➡	▖사업필요성 - 취약인구비율, 통학로 학교폭력 발생빈도, 지역적 특성, 중학교·초등학교간 인접도 정도 등
▖사업협력 체계		▖자치구 및 학교 참여의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역할수행 의지,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의지 등 ▖주민참여 및 역량, 지역자원 활용도 등 - 주민참여정도, TFT 구성, 지역 커뮤니티 및 자원 보유현황 및 참여도 정도 등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기대효과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에 따른 학교폭력 개선효과, 파급효과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별도 수립

2		전문가와 시민의견 반영 및 효과분석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10명 내외)

○ 구성원 : 서울시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 전문가 구성

○ 역할 : 사업대상지 선정, 각자 추진 중인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방안 검토, 대상지 분석 및 솔루션 방향에 대한 자문, 진행상황 모니터링, 홍보 등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TFT 운영(15명 내외, 월2회 실시)

○ 구성원 : 자치구, 학교, 동주민센터, 주민, 학부모, 학생, 지구대 등(자치구에서 구성)

○ 역할 : 지역현황 및 문제점 공유, 주민의견 수렴, 의견제시, 홍보 등

□ 형사정책연구원의 ‘학교폭력’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

○ 서울시의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전후 조사 및 효과분석

3		세부 과업내용

1. 학교 밖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물리적 환경개선)

① 학교 인근 골목, PC방·놀이터·학원 인근 사각지대 등 학교폭력 발생 지역

발굴 및 실태 진단

○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실태 진단 및 현황파악

※ 커뮤니티매핑이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으로, 학생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매우 용이함.

○ 주변상인,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 범죄관련 전문가, 경찰 등과 현장점검

② 현황파악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 및 솔루션 도출

○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CPTED원칙을 참고하여 안전원칙을 세우고, 그 안전원칙에 입각하여 디자인으로 해결 가능한 솔루션 도출

(CPTED원칙 : 자연감시기능 강화, 접근통제, 영역강화, 활동지원, 유지관리 등)

○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참여하고 즐기는 방향의 디자인 솔루션 도출

(ex: 강서구 공진중학교 사례)

○ 추후 확산이 용이하도록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 솔루션과 지역 특수성에 기반을 둔 솔루션을 균형 있게 개발

○ 주민과 자치구 스스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고려한 디자인개발

③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시공

○ 주민동의(구청 협조)와 협조 하에 시공

○ 향후 1년간 설치된 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하자보수

2. 학생·교사·학부모·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사회적 환경개선)

① 디자인 솔루션과 연계한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 ex) 염리동 소금길 : 운동코스 제안(동작 및 칼로리소모 안내), 소금길을  중심으로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등

② 교육부 및 서울시 교육청, 서울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

○ 학교경찰관, 학부모 모니터링단, CCTV 및 비상벨 확충 등 사업과 연계

③ 지속가능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되도록 시스템 구축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 자치구 등으로 이루어진 TFT 지속유지

○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커뮤니티 발굴하여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과 연계

3. 자문위원회·TFT 의견수렴 및 공청회 실시

①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위원회 및 TFT 의견수렴

○ 착수보고, 솔루션 방향 및 디자인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등을 통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 월2회 실시하는 TFT 모임을 통해 자치구, 지역주민, 학교 등의 의견수렴

② 학교, 학부모, 인근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대상지 선정 후, 사업방향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1회)

○ 학교·학부모·지역주민 요청사항, 솔루션(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 실시(최소 3회)

4. 통학로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디자인 홍보

① 커뮤니티매핑 활용, 사업지 대상지에 대해 학교폭력 관련 안전지도 제작

○ 학교와 협조하여 참여자 모집(학생 중심)

○ 학교폭력 경험지, 위험예상지역 등에 대한 사업 전후 체감도 비교

○ 안전지도제작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 강화 및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분위기 조성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14. 1~2 : 자료조사 및 자문회의

- 2. 26(수) : 자문회의(서울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형사정책연구원, 관계기관 등)

- 2. 27 : 대상지 추천의뢰 공문발송(서울시 교육청)

○ ’14. 5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사업설명회, 신청서 접수, 현장심사)

○ ’14. 5~6 :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14. 7~11 : 현장분석 및 인터뷰, 디자인(안) 개발

○ ’14. 12~’15. 1 : 현장테스트 및 공청회, 시공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산출내역

‣ 인건비(책임연구원1, 연구원2, 연구보조원2) 56,657,851원
	책임연구원	3,018,785	×	1명	×	7개월	=	21,131,495원	(용역총괄)
	연구원1	2,341,762	×	1명	×	7개월	=	16,203,334원	(설문조사, 컨셉도출, 공청회 진행,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원2	2,341,762	×	1명	×	3개월	=	6,944,286원	(컨셉도출, 디자인 개발, 기본설계, 시공감리 등)
	연구보조원	1,547,342	×	2명	×	4개월	=	12,378,736원	(기획보조, 디자인보조 등)
‣ 커뮤니티매핑(사업 전후), 설문조사 및 인터뷰(자료준비) 등 리서치 4,500,000원
‣ TF팀 회의(인쇄물, 다과 등) 50,000원 × 1식 × 10회 500,000원 ‣ 설명회 및 공청회(인쇄물, 현수막, 다과 등) 200,000원 × 1식 × 4회 800,000원
‣ 보고서 등 인쇄비 500,000원
‣ 시설비(공사) 등 100,000,000원
소계 162,957,851원
일반관리비(5%) 8,147,893원
부가세(10%) 17,110,574원
합계		(만원이하 절사)						180,000,000원

※ 현장심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은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 전체 사무관리비(77,100천원)에서 사용

첨부파일  1.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대상지 모집안내

2.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대상지 신청서류

3. 자치구 및 학교 동의서.  끝.

【첨부 1】 대상지 모집안내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대상지 모집안내

1.  선정대상

○ 취약계층 거주지역과 학교간 통학로(1개소)

- 교육청이 추천한 학교 중, ‘12~’13년 범죄예방디자인 대상지를 제외한 학교의 통학로 중 선정

※‘12~’13년 범죄예방디자인 대상지 : 마포구, 관악구, 중랑구, 용산구

- 단 3년 이내 개발이 확실한 지역은 제외

2. 제출기간 : 2014. 00. 00 까지

3. 제출서류 :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시범추진 OO구 신청서, 동의서 【첨부 2~3】

4. 접 수 처

○ 2014.00.00일부터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5. 접수방법 : 공문(자치구 접수)

6. 선정기준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취약계층 거주지역, 학교와 거주지역간 학교폭력 발생빈도 높은 지역, 학교 및 자치구·지역주민의 참여의지(동의서, 인터뷰)가 높은 지역 등

7. 선정절차

대상지 추천 (서울시 교육청)	➡	추천학교 및 자치구 대상, 설명회 개최	➡	신청서, 동의서 제출 (자치구, 학교)	➡	제출한 지역 대상, 현장심사 실시	➡	신청서, 자치구 및 학교의지, 현장심사 종합, 최종 1개소 선정

8. 추진일정

○ 2013. 5 : 사업대상지 선정

○ 2013. 5~6 : 업체선정

○ 2013. 7 ~ 12	현장조사, 디자인개발, 시설물 설치 등 공사

9. 심사 및 결과발표

○ 개별통보 예정(2014. 5월 발표 예정)

10.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공·유지·관리 비용 부담

	서울시	자치구	학교
리서치 및 디자인 비용	100%	-	-
시설비(시공)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관련 새로운 설치물 100%	자치구 고유 업무 관련사업 (예: 보안등 교체 및 추가, CCTV 등)	-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	100%	-

○ 시·구·학교간 역할분담

	서울시	자치구(담당부서 총괄)	학교
개발	리서치, 설문조사, 디자인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의견수렴,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개최 등	학부모 의견수렴, 관련기관 연계 등
시공	시공, 디자인감리 등	인허가, 주민동의 징구,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시설물 사후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공과금 등
프로그램 사후관리	-	지속적인 프로그램 유지/발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정책과 황상미 02-2133-2721

【첨부 2】신청서

OO구 신청서

(서울남산체 EB, 30pt)

▢ 일반현황 (서울남산체 EB, 16pt)

1) 위치 (서울남산체 M, 13pt)

<예시>

- OO학교와 OO지역간 통학로

- OO동 O통 지역일대, OO동 OO재개발 사업지구 OO구역 일대

2) 도시계획 현황 : (※ 도시 계획이 중첩될 경우【첨부 2】도면에 표시)

3) 재개발 예정지 추진 현황 : (※ 해당될 경우 표기)

▢ 지역현황 분석 (서울남산체 EB, 16pt)

1) 지역(통학로)특성 (서울남산체 M, 13pt)

<예시>

□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붙어있어 중학생과 초등학생간 학교폭력, 왕따 현상이 잦은 곳

□ 재개발 예정지역으로서 전형적인 달동네

- 폐가 다수, 학생들의 아지트로 사용

□ 서민대상 범죄발생 다발지역 - 서울지방경찰청 지정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 ‘서민보호 치안 강화구역’과 범죄율이 높은 지역 중첩지역

2) 학교폭력 현황 : 유형별, 장소별, 시간대별

(※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가능할 경우만 표기, 그 외의 경우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 표기)

3) 지역주민 의견 (※ 학교폭력과 관련된 지역주민 의견)

▢ TFT 구성: 15명 내외 (자치구, 학교, 동주민센터, 주민, 학부모, 학생 등)

소속	이름	역할

▢ 주민(학부모)커뮤니티 현황

1) 단체명

2) 목적

3) 연혁

4) 조직 및 규모

5) 주요활동 내용

6) 향후 활동 계획

▢ 연계사업 현황 (※ 신청 지역 내 시·구에서 추진 중(예정)인 사업 표기)

<예시>

□ 학교폭력관련 자치구 및 교육청 사업현황

▢ 지역자원 현황 (※ 향후 공동체 활성화 참여 가능여부)

	구 체 적 내 용	현황	참여여부
지역자원	<예시> OO복지관
전문가	OOO 커뮤니티 전문가,
	OOO 예술가
기타 (공공기관 등)	OO동주민센터

	< 작성방법 >
1. 편집 여백 가. 좌·우여백 : 20mm/20mm 나. 위·아래·머리말·꼬리말 : 12.7mm/12.7mm/12.7mm/12.7mm 2. 줄간격 가. 기본줄간격: 180%~200% 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임의 사용 3. 보고서 기본글자체 가. 보고제목 : 서울남산체 EB, 16pt 나. 보고내용 : 서울남산체 M, 13pt

▢ 지역 배치도 (※ 대상 범위 및 위치 표시)

- 부연설명

▢ 대상지 사진 (※ 사각지대 등 현황 사진)

- 부연설명

【첨부 3】동의서

OO구 동의서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 주민과 학생들의 안위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다 음 -

	내용	서울시	자치구	학교
재정부담	리서치 및 디자인 비용	100%	-	-
	시설비(시공)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관련 새로운 설치물 100%	자치구 고유 업무 관련사업 (예: 보안등 교체 및 추가, CCTV 등)	-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	100%	-
역할분담	개발	리서치, 설문조사, 디자인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의견수렴,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개최 등	학부모 의견수렴, 관련기관 연계 등
	시공	시공, 디자인감리 등	인허가, 주민동의 징구,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
	시설물 사후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공과금 등	-
	프로그램 사후관리	-	지속적인 프로그램 유지/발굴

① 우리구는 본 사업에 협조할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주민참여 유도, 동주민센터 지원 등에 용이한 부서

② 우리구는 학교와 협조하여 TFT를 구성함으로써 본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현장조사, 의견제시, 주민·학부모·학생 의견수렴, 홍보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TFT를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한다.

※TFT 구성예시 : 자치구, 학교, 동주민센터, 학부모, 인근지역 주민, 기타 관련자 등

③ 통학로에 시설물 설치 시 인허가 및 주민동의서 징구, 기타 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④ 시설물 설치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 관련 후속조치(관련 공과금, 시설물 보수 등)는 구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2014년     월      일

○○구청장             (인)

OOOO학교 동의서

우리 ○○○○학교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주민과 학생들의 안위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다 음 -

	내용	서울시	자치구	학교
재정부담	리서치 및 디자인 비용	100%	-	-
	시설비(시공)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관련 새로운 설치물 100%	자치구 고유 업무 관련사업 (예: 보안등 교체 및 추가, CCTV 등)	-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	100%	-
역할분담	개발	리서치, 설문조사, 디자인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의견수렴,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개최 등	학부모 의견수렴, 관련기관 연계 등
	시공	시공, 디자인감리 등	인허가, 주민동의 징구,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	-
	시설물 사후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공과금 등	-
	프로그램 사후관리	-	지속적인 프로그램 유지/발굴

① 우리학교는 본 사업에 협조할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② 우리 학교는 구와 협조하여 TFT를 구성함으로써 본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현장조사, 의견제시, 주민·학부모·학생 의견수렴, 홍보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TFT를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한다.

③ 본 사업과 학교 관련된 단체(어머니회 등), 모임 등과 연계·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사업완료 이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자치구, 학생, 학부모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유지·발굴한다.

2014년     월      일

○○○○학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