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통신판매업 관련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 오픈마켓, 온라인 판매 등 전자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급증

❍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 관할 시군구 방문통해 가능, 온라인은 정부24가 유일

❍ 온라인 신고 시 신청서가 법정서식으로 복잡, 사용자 불편, 콜센터 문의 많아 개선필요

* 통신판매업 등록 : 405천건(’14) → 449천건(’15)→ 516천건(’16) → 589천건(’17) → 675천건(’18)

* ’18년 통신판매업 관련 신청 건수 : 324천건(정부24 118천건, 신청 전체의 57% )

□ 추진경과

❍ 통신판매업 관련 5종(신고, 변경신고,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화면 분석

❍ 관련 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검토 및 개선안 마련 · 관계기관 협의

- 제도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9.18), 시스템 관련 한국지역정보개발원(10월)

❍ 새올행정 연계, PC·모바일 연계모듈 개발 및 테스트 검증(~11.22)

□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개선사항

❍ (맞춤형 화면구성) 신고인(개인/법인)별 맞춤형 화면구성, 업체정보・대표자 정보・판매정보 구분, 회원정보 활용으로 입력 최소화

❍ (신고증 분실/훼손 시 폐업신고 가능)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신고증 분실/훼손시에도 폐업신고 허용 등

※ 공정거래위원회 ’18.12.19 정부24 개선 요청 사항

❍ (신고증 수령방법 개선)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기관 방문없이 우편 수령가능

□ 향후계획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직접출력) 기능개선 예정(‘20년 이후)

붙임 1		정부24 통신판매업 관련 신고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개선사항	현행	개선
맞춤형 화면구성	신고서에 신고인, 업체정보 및 판매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신청화면도 복잡	▪ 신청인(개인, 법인)에 따라 신청화면 구분 *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입력 ▪ 판매방식이 인터넷인 경우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화면 표출 ▪ 대표자, 업체, 판매정보 화면 분리 ▪ 정부24 회원정보 활용을 통한 입력 최소화
신고증 수령방법 확대	신고증은 시군구 방문을 통해서만 수령 가능	간이과세자의 경우 방문없이 우편으로도 수령가능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 반드시 제출	신고증 분실/훼손 시 해당내용 체크만으로 가능

붙임 2		정부24 新·舊 통신판매업 관련 신청 화면 비교

1. 통신판매업 신고·변경

【현행】

□ 신고서상 신고인, 업체 및 판매정보 혼재 구성, 이해가 어렵고 화면 복잡

□ 신고증은 방문으로만 수령 가능

【개선】

□  맞춤형 화면구성

- 신청인(개인/법인) 및 업체·대표자·판매정보 신청화면 구분

- 판매방식이 인터넷인 경우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화면 표출

【개선】

□ 맞춤형 화면구성

- 정부24 회원정보 활용을 통한 입력 최소화

□ 신고증 간이과세자 우편수령 가능

2.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현행】

□ 폐업신고의 경우 신고증 원본제출 의무화

【개선】

□  신고증 분실·훼손의 경우도 별도서류 제출없이 폐업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