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906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비용 지원계획

2018. 4.

안 전 총 괄 본 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사업부서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비용 지원계획

’09년 부터 시행한 서울디자인 거리사업 등과 관련, 자치구에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계획을 보고함

□ 소송 개요

○ 피    고 : 양천구 등 12개 구청

○ 원    고 : ******************************

○ 대상사업 : 서울디자인 거리, 대학가주변 환경정비, 도로확장 사업 등

○ 소    가 : ********

○ 진행현황 : 12개 자치구 소송완료(’14. 6.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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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 추진경위

○ ’09. 4.~ : 지중화 포함 ‘서울 디자인 거리’, ‘거리 르네상스사업’ 등 시행

- 33개 지중화사업 19개 자치구 참여, 총 사업비 814.8억원(한전부담분 407.4억)

○ ’09. 8.   : 지중화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 (시→구, 공사비 통신사 전액부담)

○ ’13. 11. : 강남구 언주로 통신선 지중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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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6.~: 양천구 등 12개 구청 동일쟁점에 대한 소송

○ ’15. 12.  : 소송 대응방안 하달 (보도환경개선과 → 자치구)

○ ’17. 6.~11.29 : 양천구 등 12개 자치구 소송완료

□ 소송 결과

○ ’14. 6~’17. 11. 자치구별(12개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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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가 타 사업 관련 소 제기할 가능성 없음 : 소멸시효(5년) 완성

□ 검토의견

○ ********사업의 소송비용은 서울시․자치구 간의 분담

- 당초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율에 따라 소송비용(이자포함) 지원

□ 디자인 서울거리(6) 시비 50%, 르네상스 사업(5)은 시비 60%

□ 대학가 가로환경사업(3), 은천길 도로확장, 난곡 신교통수단 등은 시비 100%

- 변호사 선임 등 기타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원칙에 의해 자치구 부담

- 각 사업부서 및 자치구 협의결과 의견 없음

○ 예산편성후 자치구별 지원 : **********

□ 향후계획

○ 추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자치구별 지원(예산담당관 협조)

※ 붙임자료 1. 구별 소송비용 및 시비 지원(예정) 현황

2. LG유플러스 등 원인자 부담금 청구 소송 결과

3. 디자인 서울거리 등 관련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