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지중화공사비 청구 개요

□ 청구원인

강남구에서 시행(2007.4~2009.12)한 ‘언주로 전선 지중화 및 지상거리 조성’과

관련 강남구와 통신사간의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용 부담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통신사가 승소하여 통신사에서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를 자치구에 청구함

□ 소송요지

○ 사  건 : 2011다104062 통신설비사용방해 및 철거금지

○ 원  고 : 엘지유플러스 등 6개 통신사업자(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

○ 피  고 : 강남구(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선고일 : 2013. 11. 14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 이  유 : 원고는 도로법에 따른 지중화 공사비용을 부담할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통신선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

□ 청구현황

○ 청구자 : 엘지유플러스

○ 청구액 : 45건 49억원(디자인서울거리 : 광진구 등 8개구 8건 7.7억원)

- 강북지역 : 30건 29억원

- 강남지역 : 15건 20억원

○ 대상사업 : 시·자치구에서 추진한 지중화 사업

- 디자인서울거리, 르네상스거리, 대학가거리 등

○ 청구일 : 2013.12.30.

○ 검토사항

- 자치구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검토

- 향후 예상되는 다른 통신사에서의 공사비 청구에 따른 대처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