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이해

2017. 11

일 자 리 노 동 정 책 관

(노 동 정 책 담 당 관)

통상임금의 이해

Ⅰ		통상임금의 개요

□ 통상임금의 개념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

정기성

소정근로의 대가

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 금액임.

고정성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일률성

지급되는 임금이며, 즉 근로 제공 전 금액과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관련 법령

□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최근 동향

□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통상임금 산정지침, 제정 1998.1.14.)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상여금 등 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

□ 이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 18 선고 2012다89399)은 일부 수당에 대해 기존 예규와 다른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함.

□ 2014.1.23.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함.

Ⅱ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여부를 제시하였으며, 하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임.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노사간 사전에 약속한 근로에 대가이어야 함.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 으로 지급되는 것 ☑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고정성		∙연장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 임의의 시점에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

Ⅲ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 예규, 개정 2012.9.25)」은 각종 임금

항목에 대하여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렸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기존 고용노동부 예규와 판단 기준이 다른 제수당은 제외함.

수당 구분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직무수당 직책수당 반장수당 등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조종,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으로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고정급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	X
결혼축의금 의료비 등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X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X
출장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X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제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렸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수당 구분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비고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X	근로와 무관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X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최소한도만큼만 인정
상여금	정기상여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X	미리 정해지지 않음, 고정성 X
특정시점 재직 시 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등)	X	근로의 대가X, 고정성X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붙임1	Q & A

Q1	식대보조비(식비)와 교통비를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인가요?

ㅇ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ㅇ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식대보조비를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예: 월 10만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입장임(2015.03.05., 근로기준정책과-655).

ㅇ  또한, 판례에서도 식대보조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계속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 93다8924).

ㅇ 교통비도 식대보조비와 마찬가지로 규정에 명시되어 계속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Q2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1차적 요소로서‘소정근로의 대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ㅇ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우선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한다고 함.

-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의함.

* 전합 판결에서 ‘통상임금은 총 근로의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임을 명확히 함

ㅇ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아래와 같음.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

ㅇ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즉,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약정한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Q3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지?

ㅇ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가족수당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성을 부인함.

ㅇ  그러나 전합 판결은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함.

-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근로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는데,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  학설도 이른바 ‘眞性 가족수당’ 즉,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음.

ㅇ  다만, 이번 전합 판결은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함.

Q4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인가?

ㅇ  그간 행정해석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ㅇ  대법원은 ‘96년 이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해 옴.

	【전원합의체 판결 시 보도자료 7쪽】
【정기상여금의 경우】 ㅇ 보통 근로의 대가를 1개월에 한번씩 월급으로 받지만, 정기상여금은 월급과 달리 2개월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분기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1년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음. ㅇ 이처럼 상여금이 월급과는 달리 2개월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등으로 지급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만 지급이 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임 ㅇ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즉,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을 뿐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함.

Q5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도 통상임금 요건 중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ㅇ  그간 행정해석은 판례와 동일하게 근로와 관계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함.

-  다만 행정해석은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근속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음.

ㅇ  전합 판결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도 근속기간을 일률성 요건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ㅇ  즉,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Q6	고정성이란 무엇인가?

ㅇ  전합 판결은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고 하고,

-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정의함.

-  즉,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

-  왜냐하면, 초과근로 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임.

ㅇ  특히, 전합 판결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자 요건)은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함.

Q7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ㅇ  그간 행정해석은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ㅇ  기존 판례 중 일부는 근무일수(cctv수당)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었으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된다고 보아 고정성을 부정(승무수당)한 판례도 있었음.

-  다만,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일관되게 고정성을 부정해 왔음.

*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지급, 15일 미만 근무시 일할계산지급→ 고정성 부정

ㅇ  이번 전합판결은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  ①  매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  ②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기존 판례와 같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함.

-  ③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사전확정성이 인정되는 금액) 범위에서 고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

*  15일 이상 근무시 전액지급, 15일 미만 근무시 일할계산지급→ 일할계산 부분은 고정성 인정

Q8	정기상여금도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ㅇ  전합 판결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함.

ㅇ  이러한 법리는 정기상여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전합 판결에서 상여금의 경우도 특정 시점 재직자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에서도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에서 상여금의 경우도 예시함.

	【전원합의체 판결 시 보도자료 11쪽】
2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고 상여금 지급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근무일수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

ㅇ  2014.1.8. 부산고법(2012나7816)은 입사 1년 이상 근속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월 만근임금의 380%(연 4회 95%씩 분할지급)를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함.

ㅇ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Q9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하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지?

ㅇ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 고정적이어야 함.

-  “고정성”이란 그 지급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나,

-  반드시 그 지급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ㅇ  그 지급요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금의 실제 반복적인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Q10	만약, 특정임금을 ‘월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지?

ㅇ  전합 판결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으로 해석함.

ㅇ  또한, 전합 판결은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따라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도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