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사 업 명	평창2배수지 원격감시제어반 제작구매 설치
사 업 금 액	71,687,000원(부가세 포함)	담당부서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	규격서 1.8 납품자격 : SW산업 진흥법 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참여제한 명기 하였음.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5. 하도급 제도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규격서 1.18 하자 보증기간 : SW산업 진흥법 20조의5에 의거 SW구성비는 하자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고, 제조물품은 2년으로 한다.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14. 제안서 보상 명시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19.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