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통계자료 작성요령

2014. 12

서  울  특  별  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통계 작성요령

1.  작성기준일 : 2014. 12. 31 현재 기준으로 작성

2.  제출기한   : 2014. 1. 16(금)

3.  통계자료는 붙임 양식(Excel)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자동수식 입력부분(노란색 음영)에는 기입하지 말것

4.  각 항목별 통계자료에 대한 수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작성

- 단위가 “㎢”인 경우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단위가 “㎡”인 경우 : 정수로 기재(소수점이하 반올림)

- 기타숫자(가구수, 동수 등) : 정수로 기재

5.  기 기입된 행정구역 면적 및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도시계획과의 기본자료이므로 수정하지 말고 작성

※ 2013년도 통계자료(붙임 2)를 참고하여 2014 년도 통계양식(붙임 3, 엑셀자료)에 입력하고 가로줄 및 세로줄을 일부러 만들지 말 것

<통계 양식 목록>

1.  인구 및 가구현황

2.  토지이용 현황

3.  면적 및 토지소유 현황

4.  건축물 현황(허가/무허가 포함)

5.  무허가건축물 현황

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현황

7.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8.  시가화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현황

9.  보전부담금 부과토지의 지목별 현황

10.  보전부담금 부과시설별 현황

11.  대규모 건축물 현황

12.  대규모 형질변경 현황

1. 인구 및 가구현황

(단위 : 명, 가구, 동)

구 분	행 정 동		인 구		가 구		GB지정당시		GB 5년이상거주자		GB 5년미만 기타거주자
	전체 동	개발제한구역내	행정구역내	개발제한구역내	행정구역내	개발제한구역내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구	동명 기재	동명 기재

※ 작성참고사항 : 인구 및 가구는 주민등록상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

행정동 현황은 동명 기재

2. 토지이용 현황

(단위 : 필지수, ㎢)

구 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제한구역합계		임야		전		답		대		잡종지		과수원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 구

※ 작성참고사항 : 합계면적은  “3. 면적 및 토지소유현황”의 면적과 일치되어야 함

※ 단위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3. 면적 및 토지소유 현황

(단위 : 필지 / ㎢)

구 분	행정구역면적	①개발제한구역면적	합 계		국 / 공 유 지
					소 계		국 유 지		공 유 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 구

사 유 지
소 계		개 인		법 인		종 중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 작성참고사항 :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면적합계는 ①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일치되어야 함

※ 단위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4. 건축물 현황(허가/무허가 포함)

(단위 : 동)

구 분	합 계	주거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농림수산업용시설
		소계	주 택		① 음식점	기타	소계	축사	창고	콩나물 재배사	관리사	기타
			본건물	부속사
○○ 구

주민공동 이용시설
소계	마을 회관	공 동 구판장	공판장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미곡종합 처리장	기타

실외체육시설
소계	어린이놀이터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및부대시설	골프장	기타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소계	휴양림 및 수 목 원	청 소 년 수련시설	자연공원 시 설	도시공원 시 설	문화예술 회 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타

공 익 시 설
소계	공공청사	학교	지역 공공시설	가스 공급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시설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기타

※ 작성참고사항 : 건축물현황에 대한 분류는 령 제13조 별표1의 『시설의 종류』별로 분류

① 음식점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포함

5. 무허가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구 분	합 계	주거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농림수산업용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실외체육 시 설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공익시설
○○ 구

※ 작성참고사항 : 기존/신축 무허가 포함

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현황

(단위 : 건, ㎡)

구 분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소계			공공용 시설			농림수산업용 시설			주택			근린생활 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실외체육 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건수	면적 1	면적 2	건수	면적 1	면적 2	건수	면적 1	면적 2	건수	면적 1	면적 2	건수	면적 1	면적 2	건수	면적 1	면적 2	건수	면적 1	면적 2	건수	면적 1	면적 2
○○ 구

구 분							② 취락지구 로의 이축			③ 이주단지의 조성			④ 토지 형질변경
	국방․군사에 관한시설			공익시설
	건수	면적1	면적2	건수	면적1	면적2	건수	면적1	면적2	건수	면적1	면적2	건수	면적
○○ 구

※ 작성참고사항 : 2014. 1 ~ 12월 기간동안 행위허가 건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분류

②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분류

③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분류

④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분류

- 면적1 : 건축연면적

- 면적2 : 토지형질변경면적

- 행위허가내용이 이중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예: 취락지구로의 이축과 주택 등)

※ 단위 ㎡ → 정수로 기재(소수점이하 반올림)

7.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① 초소수	② 감시원	① 표석수	③관리비 (2013)
				계	항측비	인건비	피복비	여비	수용비	기타
○○ 구

※ 작성참고사항

① 초소수, 표석수 : 2014년 12월말 개발제한구역 단속상황보고시 수량과 일치되게 기재

② 감시원 :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외근직)에 한하여 기재

③ 관리비 : 국비/지방비 모두 포함 작성

- 인건비 : 감시원 1인당 급여총액 × 인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탁한 경우 용역비 포함)

- 항측비, 피복비, 여비, 수용비 : 정산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

8. 시가화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현황

(단위 : ㎢)

구 분	행정구역
		도시계획									비도시계획
		구 역	시가화				녹지			미지정	구 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구 역				지역	개발제한구역	기타 녹지	․기타
	A=(B+I)	B=(C+G+H)	C=(D+E+F)	D	E	F	G=(G"+g")	G"	g"	H	I
○○ 구

※ 작성참고사항 : 단위 “㎢” →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9.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토지의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수, ㎡)

구 분	합계		전		답		대		임야		잡종지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 구

※ 작성참고사항 : 2014. 1 ~ 12월기간의 보전부담금 부과 건(보전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의 지목을 파악하기 위함)

※ 단위 ㎡ → 정수로 기재(소수점이하 반올림)

10.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시설 현황

(단위 : 건수, ㎡, 천원)

구 분	합계			공공용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소계			골프장			골프장외의 시설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 구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공익시설
소계			도시공원			기타시설			소계			협의시설			기타 군사시설			소계			학교			기타시설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 작성참고사항 : 2014. 1 ~ 12월기간의 보전부담금 부과 건

시설에 대한 분류는 령 제13조 별표1의 『시설의 종류』별로 분류

※ 단위 ㎡ → 정수로 기재(소수점이하 반올림)

11. 대규모 건축물 현황

(기간 : 2014. 1 ~ 12월)                                                                        (단위 : 동, ㎡)

구 분	합 계				연면적 1500㎡ ～ 3000㎡				연면적 3000㎡이상
	1월～6월		7월～12월		1월～6월		7월～12월		1월～6월		7월～12월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 구

※ 작성참고사항 :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 임

관리계획수립(변경) 및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인 건축물 현황

※ 단위 ㎡ → 정수로 기재(소수점이하 반올림)

12. 대규모 형질변경 현황

(기간 : 2014. 1 ~ 12월)                                                                            (단위 : ㎡)

구 분	합 계				5000㎡～ 10000㎡				10000㎡이상
	1월～6월		7월～12월		1월～6월		7월～12월		1월～6월		7월～12월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 구

※ 작성참고사항 : 관리계획수립(변경) 및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인 토지형질변경 현황

※ 단위 ㎡ → 정수로 기재(소수점이하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