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토지 임대차계약서

토지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임대차목적물)

사업지구	위 치	전체 면적	사용 면적	사용용도
마곡	강서구 마곡동 745-3(예) (구역명)	000㎡	000㎡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 “임대인”은 “임대인”의 소유인 위 대상용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임대목적) “임대인”은 대상용지의 임대목적을 마곡지구 (위치명)의 “(구역명)”으로 지정하고 “임차인”은 이를 수락하며, “임차인”은 그  지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개월)까지로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② 최소 기본 임대기간을 1개월로 하며 이 기간 동안은 임차목적물 사용과 관계없이 기본임대료(제4조 제1항의 월임대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며, 기본임대료는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어도 정산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임대료)

① 임대료산정은 마곡지구 추정 조성원가(￦3,240,387원)를 적용하여 12개월간 임대료를 ￦○○원으로 결정하며, 월 임대료는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구분	연간실질임료단가(원/㎡)	임대면적(㎡)	연간실질임료(원)	월실질임료(원)

② 부가가치세 별도 / 백원단위 절사

◎ 산출근거 – 공공 : 조성원가(3,240,387원)×요율(0.025)=81,000원

- 일반 : 조성원가(3,240,387원)×요율(0.05)=162,010원

② “임대인”은 임대료를 고지서로 부과하며, “임차인”은 고지서 납부기한 내 “임대인”에게 현금납부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1월 미만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그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료를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은 납기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를 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⑤ 제4항의 연체료는 사장방침 제219호(2017.2.24.)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공사방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그 변동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하고 이 경우 이자액의 계산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변경이율에 의거 일수 계산한다.

지 연 기 간	연체이자율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	연 7.0%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	연 8.5%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연 10.5%

⑥ “임대인”이 “임차인”로부터 받은 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연체료,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5조(보증금) ]

① “임차인”은 계약체결시 임대보증금으로 6개월치 임대료인 금○○정(￦○○원)을 “임대인”에게 예치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필요시 철거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해당용지의 원상회복 후 반환하며, 반환기간동안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부가가치세) “임차인”은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임대료 납부 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7조(보증금의 충당 등) ①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하여 임대료의 지급 그 밖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을 임대료 등에 충당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체납 임대료 등 계약상 의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액을 “임차인”의 보증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채무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그 부족액을 즉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그 부족액을 즉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보증금을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한다.

④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로부터 대상용지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받은 후에 보증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⑤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기타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공과금)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사용료는 그 명의의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9조(지급장소) 임대료 등 “임대인”에게 지급할 금액의 지급장소는 “임대인”이 다음과 같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한다.
(금융기관: 우리은행 1006-401-243716, 예금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제10조(대상용지의 보존관리)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상용지를 사용․수익 하여야 하며, 대상용지의 보관 또는 사용․수익등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한 임차부지 경계 확정을 위해 임대부지에 대한 현 지반 측량 후 휀스를 설치하고 철거시 원상복구 한다.

② “임차인”은 대상용지를 보존관리함에 있어, “임대인”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임차기간 중 제3자가 대상용지의 점유를 침해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점유보호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대상용지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의 통지 등을 태만함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대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11조(용인의무) “임대인”이 대상용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는 “임차인”은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 이 필요에 의하여 임대 부지의 위치 변경을 임차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용인, 수용해야 한다.

제12조(멸실, 훼손 등의 책임) ① “임차인”은 대상용지를 임차한 날로부터 “임대인”에

게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화재 및 그 밖에 사유로 발생한 대상용지의 멸실, 훼손, 유실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단,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 용지를 임차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2. “임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이 실종,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강제화의 등의 선고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결정된 때 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료를 2월 이상 체납하는 때

2.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3.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 대상용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4.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 대상용지의 원형 또는 형질을 변경․훼손하거나 과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임차인”이 임차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임차인”이 본계약서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임대인”은 이 계약기간중이라도 “임대인”의 사업목적(매각 등)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임차인”이 이 계약기간 중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일 전에 그 뜻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상용지의 반환 등) ①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 된 경우

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대상용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대상용지의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제13조 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연간임대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임대인”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대상용지의 반환을 지체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용지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인”은 연간 임대료의 1.5배 금액을 일수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원상회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1개월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이 직접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제 비용은 철거이행보증금에서 충당하기로 한다.

⑤ “임대인”에게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15조(보고 및 점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가 있는 때는 대상용지의 상황

등을 보고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임대인”에게 제출한다.

②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물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임대인․임차인 쌍방의 견해가 다른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 약 사 항

1. “임차인”은 부지 성토 등을 위한 외부사토 반입이 불가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2. “임차인”은 운영 및 부지 사용에 있어 일체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사고(침수, 화재, 교통사고) 등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특히,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면 “임차인”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시 즉시 지장물 철거 등 토지를 임차전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해당 토지가 매각되어 제13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 통보를 받으면, 즉시 이행해야 한다.

4. “임차인”은 특약사항 3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임대인”이 직접 원상회복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변 도로가 차단되거나 대상용지 내의 모든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임의 폐기처분 하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 후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으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이설 등 토지사용으로 인한 제반 인허가․비용 등의 발생시 이를 이행․부담하여야 한다.

6. 수방 등 재난예방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긴급한 임대대상 토지 사용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7.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또한 사용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8. “임차인”은 대상용지의 현 상태 및 인접토지 등 토지사용에 관한 제반 제한사항과 관계법령 등 기타 토지사용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계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항은 “임차인”이 현황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9. “임차인”은 대상용지의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는 시장 또는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지사용자의 부담으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  시설물 설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점용구간을 표식할 수 있는 경계휀스 설치 및 홍보관 임대를 제외한 용지에 휀스

전면 설치로  외부인(야시장, 판매장 등)진입 차단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위 각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

법인등록번호 :  **************

임차인    :    기관명                   대표         (인)

법인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