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04. 08(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4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공공개발센터장	이 성 창		2133-8350
					개발정책팀장	김 창 환		2133-83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1매	담당주무관	김 창 호		2133-8354
						강 전 남		2133-8356
토지자원 및 개발 전담조직 '공공개발센터' 본격 운영 - 서울시, 도시계획국 내에 설치. 센터장 영입하고 분야별 전문 인력 배치 마쳐 - 서울연구원 내에 관련 사전기획·연구조직 ‘공공개발연구센터’도 설립 - 민간․공공의 각종 토지자원 DB구축에서 활용방안 마련까지 통합관리 - 개발 가능한 가용지, 도시경쟁력 강화․지역 활성화 위한 개발 실현에 역량집중 → 민간․공공 대규모 가용지 : 합의에 기반한 실행력 있는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 → 수색역, 성북역 일대 등 철도시설․역세권 : 관계기관 협업적 개발방안 모색 → 마포 석유비축기지 등 대규모 시유지 : 공감대 기반 한 최적 활용방안 정립 → 민간개발 : 1만㎡ 미만이라도 센터와 함께 구상․검토 제도 보완 - 관계기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사회적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 향후 보스턴 재개발청, 싱가폴 도시개발청과 같은 선진 전문조직으로 확대 - 市, “한정된 토지자원으로 좋은 개발 실현하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 수행”

□ 서울시가 공공은 물론 민간개발까지 아우르는 토지자원 및 개발사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전담조직인 ‘공공개발센터’를 시 조직으로 구축,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예컨대 ‘마포석유비축기지’와 같은 대규모 가용 시유지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으로 집단적 가용지가 발생한 ‘COEX~잠실운동장’, 타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수색역․성북역 일대’ 같은 역세권 지역 등도 앞으로는 공공개발센터를 통해 전문적․종합적 개발 검토 및 추진이 이뤄지게 된다. 민간 가용지도 작은 땅이라도 사전에 센터와 개발을 함께 구상․검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도시계획국 내에 과 단위의 ‘공공개발센터’를 설치해 센터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정비하고, 서울연구원 내에 연구조직인 ‘공공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공개발센터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의 민간 전문가인 이성창씨가 지난 2월 영입됐다. 조직은 센터장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사업성분석, 교통 분석 등 분야별 전문 인력 6개팀 총 21명으로 운영된다.

○ 서울연구원 내에 설치된 ‘공공개발연구센터’는 공공개발센터와의 연계 속에 프로젝트 사전기획·연구를 통한 객관성 확보 및 계획품질 향상에 힘쓰게 된다. 공공사업의 효과적인 실행과 새로운 개발모델 발굴을 위해 SH공사 전문 인력도 파견됐다.

□ 서울시는 토지 자원은 한정돼 있고, 개발․건축은 한번 이뤄지면 몇 십 년, 100년까지 계속 되는 만큼, 전체와의 조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좋은 개발이 강조된다고 센터 신설 배경을 밝혔다.

□ 이에 따라 공공개발센터는 공공․민간 토지개발사업이 다각도의 전문 검토와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관리, 그동안 토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고질적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게 된다.

○ 기존의 공공계획은 수탁한 용역사의 검토를 중심으로 공공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수립 이후 민간,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발생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계획이 무시되는 등 공공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 민간 개발제안의 경우 단순 검토와 심의 등 인허가 절차운영 중심으로만 관리돼 수익성 위주의 과도한 개발이 되거나, 인허가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부조리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센터는 토지자원 DB 구축부터 공공․민간 개발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까지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 구체적으로는 ▴토지자원 DB구축 및 유형별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관리체계 정립(System) ▴사회 공감대 형성 및 확인을 위한 시민 소통(Communication) ▴계획품질의 향상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협업(Co-work) ▴개발가능 가용지 대상 실행력을 담보하는 개발계획 수립 ▴좋은 개발 실현을 위한 민관소통(Partnership)등을 수행한다.

<민간․공공의 각종 토지자원 DB구축에서 활용방안 마련까지 통합관리>

□ 센터는 우선 민간과 공공의 개발 가용지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하는 유형별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개발 우선순위 판단하고 활용방향을 설정하는 등 토지자원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 또한 주요 프로젝트 추진 시엔 전문가 포럼, 시민 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개발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갈 예정이다.

□ 아울러 분야별로 검증된 전문가들에게 MP(Master Planner), MA(Master Architect)로서 책임을 부여하고 이들을 ‘협업 전문가 풀(pool)’로 구성해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에 있어 자문 등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돼 계획내용을 조율하면서 품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민간․공공 대규모 가용지: 합의에 기반․실행력 있는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

□ 서울시는 민간․공공 가용지, 주요 철도시설 및 역세권 개발, 대규모 시유지 등이 각각의 부지 성격에 걸맞고 합의에 기반 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센터의 역량을 집중한다.

□ 우선 민간․공공 가용지의 경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이끈다.

□ 예컨대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규모 가용지가 집단적으로 입지한 ‘COEX~잠실운동장 일대’는 도시경쟁력 강화차원의 MICE 인프라 확충 이슈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검토한다.

□ ‘창동차량기지 일대’처럼 시가지 확장과 같은 도시여건변화와 맞물려 있는 지역은 동북권 균형발전차원에서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 이 때 시는 계획수립 전반을 조율할 수 있는 검증된 핵심전문가와 공공개발센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 긴밀한 의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력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색역 일대 등 철도시설․역세권: 관계기관 협업해 윈윈 개발방안 모색>

□ 센터는 잠재력 있는 주요 철도시설 및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발 실현방안을 모색한다.

□ 코레일․철도시설관리공단, 해당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업TF를 구성해 집중 운영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실현가능한 개발대안과 개발부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해 지역단절 극복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개발의 실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적용 대상지는 수색역 일대, 성북역 일대 등이다. 수색역 일대는 상암 DMC의 업무기능 지원 및 상암~수색 지역 간 연계 등 서북권 지역발전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성북역 일대는 지역통합과 일자리 생활 중심지로 자족기능 확대가 필요한 지역이다.

□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철도 차량기지이전을 검토 중인 부지에 대해서도 대규모 개발논의에 대비한 선제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등 대규모 시유지: 공감대 기반한 최적 활용방안 정립>

□ 마포 석유비축기지와 같은 대규모 가용 시유지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5만 7천여 평에 달하는 마포석유비축기지는 그동안 환경과 미래세대라는 개념 하에서 다양한 부지활용 논의가 있어온데 이어, 이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간다.

□ 시는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이곳의 장소성을 활용하면서도 매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 또, 시유지 가운데 이미 공공기능이 있으나 추가 기능 확보가 필요하거나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잠재력 실현이 가능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타당성과 수익모델 검토를 시행해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활용방안까지 체계적‧단계적인 검토를 진행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개발: 1만㎡ 미만이라도 센터와 함께 구상․검토 제도 보완>

□ 그동안 단순검토와 심의 등 인허가 절차운영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민간 가용지 개발에 대해서도 센터를 통해 공공의 선도적․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한다.

□ 이와 관련해 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민간 가용지를 대상으로 운영해 왔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1만㎡ 미만의 땅이라도 사전에 센터와 개발을 함께 구상․검토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 가용지에 대한 논의의 폭은 확대하면서 세밀한 기준 운영과 공공의 적극적 대응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고 도시와 지역에 필요한 좋은 개발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민간 개발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소요기간과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는 현재 용산관광터미널, 마포홍대역사 등 기존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대상지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하고, 서초 롯데칠성 등 나머지 협상부지와 성대야구장 등 유보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엄밀한 개발 타당성 판단에 따라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향후 보스턴 재개발청, 싱가폴 도시개발청과 같은 선진 전문조직으로 확대>

□ 서울시는 향후 공공개발센터의 운영성과와 그에 따른 시민 공감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센터를 보스턴의 재개발청(BRA), 싱가폴의 도시개발청(URA)과 같은 선진 전문조직으로 확대발전시켜 모든 도시개발과 재생 전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은 “공공개발센터는 단순히 개발을 규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소중한 토지자원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실현성이 담보된 좋은 개발(Good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한 공공 디벨로퍼(Public Developer)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통해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 붙 임 1. 공공개발센터 주요업무 개요

2. 보스턴 재개발청(BRA), 싱가폴 도시개발청(URA) 개요

붙임 `1 : 공공개발센터 주요업무 개요

□ 민간, 공공부지 사업추진 단계별 원칙 및 기준 정립

❍ 공공부지(시유지) 개발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민간부지 계획 및 사업관리 지침 마련‧운영

□ 주요부지에 대한 선제적 계획수립 및 실행전략 추진

❍ 주요 토지자원에 대한 기본 Database 구축 및 분석

❍ 주요 공공‧만간 부지에 대한 선제적 검토, 가이드라인 작성

❍ 현안부지 종합계획, 개발 가이드라인 및 구체적 실행전략 마련

- 성북역, 수색역 등 철도부지

- 마포 석유비축기지 등 주요 시유지

- 삼성동 한전부지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적지

- 용산관광터미널 등 대규모 민간개발지

□ 도시개발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등

❍ 관계기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 협의

❍ 전문가-시민 포럼 개최, 시민/학생/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설명회 시행

❍ 세부 건축계획에 대한 국제 현상설계 공모 등

붙임 `2 : 보스턴 재개발청, 싱가폴 도시개발청 개요

□ 보스턴(재개발청)

❍ 위   상

- 최고 도시계획기관이면서 경제를 기획하는 가장 강력한 기구

❍ 역   할

-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공공기관, 민간개발업자, 커뮤니티를 상대하며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프로젝트는 대부분 PPD방식으로 진행 (순수 민간개발사업은 거의 없음)

* PPD : Public Private Development(공공민간협동개발)

❍ 추진경위

- 1957년 : BRA 설립(침체된 도심지역의 재생을 위해 설립)

- 1960년 : 도시계획국 합병(모든 도시계획 권한을 이관)

- 1990년 : 경제개발청 흡수․통합(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추진)

❍ 조직구성

- BRA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5명으로 구성

- 도시계획부, 경제․개발부(주요부서) / 법률부서, 연구부서, 일자리부서 등

- 현재 258명의 풀타임 staff(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 보스톤시  현황

- 면적 : 130㎢ (서울시의 약 1/5배 규모, 광역권 포함시 1/3)

- 인구 : 약 65만명 (서울시의 약 1/16 수준, 광역권 포함시 1/2)

□ 싱가포르(도시재개발청)

❍ 위   상

- 공공주도의 도시개발전문기관으로 국가개발부 산하의 법정기관임

❍ 역   할

- 도시계획 : 전략계획, 광역계획, 도시계힉, 각종 디자인 가이드 등

- 도시관리 : 보존지역의 지정·관리, 계획규정 시행, 정책자문 및 의견조율 등

- 도시개발 : 개발신청 과정 진행, 기반시설계획, 주요 건축 프로젝트 개발 등

- 부동산 관리 등 : 토지매각 계획 및 매매, 홍보/전시/교육/ 등

❍ 추진경위

- 1962년 : 도심부 쇠퇴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에서 타운플래닝 전문가 파견

- 1974년 : 도시재생 추진할 법정조직으로 업무시작 (국가개발부 산하)

- 1989년 : 국토개발부 산하 계획국과 조사통계부와 병합

❍ 조직구성

- 2개본부 7개그룹 1,200여명으로 구성

- 시공계획과, 보존/도시디자인과, 개발총괄과, 연합개발과, 국유지판매/관리과 등

※ 싱가포르 현황

- 면적 : 640㎢ (서울시 605㎢과 비슷)

- 인구 : 약 423만명 (서울시의 약 2/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