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운영관리 개선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17(2015. 2. 12. 토지이용규제정보 운영관리 체계 개선에 따른 설명회 개최)호 관련입니다.

2. 지자체 행위제한 내용 및 고시정보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역시․도에서는 기초 지자체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행위규제 정보 관리	지자체 해당부서에서 LURIS관리시스템에 DB 직접 입력·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DB 입력 지원, 지자체 해당부서에서DB 검수 후 승인
지형도면 고시정보 관리		-‘지형도면 고시 부서’에서LURIS에 직접 등록·관리하거나 -‘KRAS 주관 부서’에서 누락된 고시 등록·관리(KRAS와 LURIS 고시 연계 기능 활용)

※ 추진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9조제3항 및 제8조제9항

나. 지자체 협조· 조치 사항

구분	협조·조치 내용
행위규제 정보 관리	-조례 재·개정 시 공포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로 사전 통보 -DB 입력 완료를 통보 받은 후 조속한 DB 검수 및 승인 처리
지형도면 고시정보 관리	-KRAS 지형도면 작업 전 ‘지형도면 고시 부서’에서 고시정보를LURIS에 직접 등록하거나,‘KRAS 주관 부서’와 협조하여지형도면작성 시 고시정보를같이 등록하여 고시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조치 -지형도면 고시정보 등록 시 고시문을 필수 사항으로 등록

※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지자체 협조·조치 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

다. 운영관리 개선 체계 적용 : 2015. 3. 2. ~ 이후

※ KRAS 고시정보 연계 기능은 시범 운영 중이며 2015. 3. 9. 이후 안정화 예정임

붙임 : 토지이용 규제정보 관리체계 개선 설명회 자료.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계획과장),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경기도지사(도시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전산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1611									(	2015.02.27.					)		접수			도시계획과-3009								(	2015.2.2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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