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조례정보 관리체계 개선

(2016. 2. 2.)

□ 개   요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효율화 및 최신 토지이용규제정보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규제정보 조례DB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음

- 변경 전 : ‘지자체 공무원’ 조례DB 입력, 검수·승인 -> LURIS 서비스

* 지자체 행위제한 정보 관리 근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 하여야 한다.

- 개선안 : ‘국토부 LURIS사업단’ 조례DB 입력 → ‘지자체 공무원’ 검수·승인 → LURIS 서비스

ㅇ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조례 공포 전에 변경 정보를 LURIS사업단으로 제공하지 않아 상당기간* 동안 노후화된 토지이용규제정보 제공

* LURIS사업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조례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조례DB를 갱신하게 되므로, 일주일 이상 노후화된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제공됨

- LURIS사업단의 조례DB 입력 후 지자체 검수·승인 지연에 따라 노후화된 정보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발급 시 제공됨

ㅇ 따라서 2016년부터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조례 및 기타 조례*의 토지이용규제 조례DB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함

* 지자체 관리 대상 조례 목록 : 건축조례, 문화재보호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향토유적보호조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기타 조례 등

□ 지자체 협조 및 조치 사항

ㅇ 최소 조례 제·개정 시 공포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LURIS 운영관리 사업단, luris@korea.kr, 02-838-4406)로 사전 통보

ㅇ 토지이용규제가 포함된 조례 현황 및 담당자 명단 제출

- 제출 대상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조례 담당자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9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가 포함된 기타조례* 담당자

* 기타 조례 : 건축조례, 문화재보호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향토유적보호조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기타 조례 등

- 제출양식

지자체명	구분	토지이용규제 정보가 포함된 조례명	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OO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OO광역시	기타 조례

ㅇ LURIS운영사업단의 조례DB 입력 완료 후 조속한 DB 검수 및 서비스 승인 처리

□ 조례, 행위제한 검수 및 승인 방법

1. 행정망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 관리시스템 접속

- 주소 (http://lurisadmin.molit.go.kr)로 접속 후 로그인

- 법령정보 – 법령정보관리 선택

2. 검색 버튼 클릭 > 법령명에서 지자체조례명 클릭

3. 일부개정 클릭

4. 조례내용 확인

① 조문관리탭에서 조문내용 최신 정보로 반영됐는지 확인

② 민원열람사항관리로 이동

5. 서비스 내용 확인

6. 민원열람사항 확인 및 승인

7. 행위제한정보 검수 및 승인 > 행위제한관리 클릭

8. 찾아보기 클릭 > 용도지역지구명 선택

9. 해당 조항의 행위제한 DB > 편집으로 이동

10. 해당 조항의 행위제한 DB 검수

11. 검수 완료 후, 해당 조항을 선택 후 승인 > 승인 후 다음날 DB반영

12. 해당 조항 선택 후 승인 상태 재지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