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제1장 총칙

현행	개정(안)
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라 한다)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제2절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1조
제3절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의의 및 적용 1-3-1. 토지적성평가의 의의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각종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제3절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의의 및 적용 1-3-1. 토지적성평가의 의의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1-3-2. 토지적성평가의 범위 토지적성평가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활용하여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지정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1-3-2. 토지적성평가의 범위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여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지정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1-3-3.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적용 범위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3-3.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활용 범위 (1)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개발과 보전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공간구조 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신설〉	1-3-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3-4. 토지적성평가의 적용 제외대상 1-3-3.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 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적용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같은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해 있는 대지에 한정한다)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①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② 도로․철도․궤도․삭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③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④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12)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3-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또는 그 결과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다만, (7)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같은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9)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나.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다.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라.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마.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13)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제2절 평가절차 및 평가시기

2-2-1. 토지적성평가의 수행절차와 내용

토지적성평가의 수행절차는 <그림 2-1>과 같고, 각 절차별 수행과정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토지적성평가의 절차개요

	(1) 평가지표 선정
	(2)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3)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4) 특성별 적성값 산정
	(5) 종합적성값 산정
	(6) 표준화값 산정
	(7) 별도 분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활용

(1)∼(7) (생략)

제2절 평가절차 및 평가시기

2-2-1. 토지적성평가의 수행절차와 내용

토지적성평가의 수행절차는 <그림 2-1>과 같고, 각 절차별 수행과정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토지적성평가의 절차개요

	(1) 평가지표 선정
	(2)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3)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4) 특성별 적성값 산정
	(5) 종합적성값 산정
	(6) 표준화값 산정
	(7) 별도 분류
	결과 활용

(1)∼(7) (현행과 같음)

2-2-2. 평가시기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 단계에서 시행하되, 입안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2. 평가시기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 단계에서 시행하되, 입안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평가등급의 부여 및 활용

2-4-1. 평가등급의 부여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은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 및 마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제4절. 평가등급의 부여 및 활용

2-4-1. 평가등급의 부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 및 마등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을 부여한다.

2-4-2. 평가결과의 활용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입안 여부를 판단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과 동시에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4-2. 평가등급의 활용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라 한다)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2장 토지적성평가의 일반원칙

제3장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방법

현행	개정(안)
제1절.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3-1-1.∼3-1-5. (생략) 3-1-6. 적성등급의 검증 및 조정 적성평가 결과가 기초자료의 오류, 지역현황과의 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이를 검증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적성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절.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3-1-1.∼3-1-5. (현행과 같음) 3-1-6. 평가결과의 검증 및 조정 적성평가 결과가 기초자료의 오류, 지역현황과의 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가 이를 검증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토지적성평가 정보관리 및 지원

현행	개정(안)
4-1.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적성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 공기업이나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토지적성평가 수행을 위한 표준프로그램 및 사용자 설명서를 마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기관 외의 자가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이 토지적성평가의 수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인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생략) 4-2.∼4-4. (생략) 4-5.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1)∼(2) (생략) (3) 의뢰자는 토지적성평가결과의 검증에 소요되는 실비를 검증기관에게 지급한다.	4-1.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적성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산하 공기업이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토지적성평가 수행을 위한 표준프로그램 및 사용자 설명서를 마련하여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1)에 따라 표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표준프로그램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표준프로그램 외의 전산프로그램이 토지적성평가의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준 및 인증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표준프로그램 제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현행 (2)와 같음) 4-2.∼4-4. (현행과 같음) 4-5.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 (1)∼(2) (현행과 같음) (3) 의뢰자는 토지적성평가결과의 검증에 따른 수수료를 검증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검증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현행	개정(안)
부 칙 <제446호, 2014.10.31>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지침에 의한 방법과 이 지침에 의한 방법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549호, 2015.7.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지표군 및 평가지표 (2-3-1관련)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평가지표 (1)∼(11) (생략)	2. 평가지표 (1)∼(11) (현행과 같음)
(12) “공적규제지역”은 각 개별법에서 보전용도로 지정된 다음의 지역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 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은 공적규제지역에서 제외한다.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공적규제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산출시에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 Ⅰ권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한구역(｢원자력안전법｣),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자연공원법｣)	(12) “공적규제지역”은 각 개별법에서 보전용도로 지정된 다음의 지역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 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은 공적규제지역에서 제외한다.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이란 해당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공적규제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산출시에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 Ⅰ권역(｢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한구역(｢원자력안전법｣),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자연공원법｣)
(13)∼(17) (생략)	(13)∼(17) (현행과 같음)
(18) “공공편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부시설을 말하며,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세부시설 중 평가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 부지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① 교통시설 : 고속국도IC, 철도역사, 항만,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국도IC는 고속국도 요금소로부터의 거리측정 ② (생략) (나) (삭제)	(18)“공공편익시설”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하며,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세부시설 중 평가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 부지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① 교통시설 : 고속국도IC, 철도역사, 항만,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국도IC는 고속국도 출입구의 경계(출입구에 요금소가 설치된 경우는 요금소를 말함)로부터의 거리측정 ② (현행과 같음) (나) (삭제)
(19)∼(21) (생략)	(19)∼(21) (현행과 같음)

[별표 3] 토지적성평가 서식 (3-1-3관련)

현행

개정(안)

토지적성평가 결과표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또는 격자번호		면 적

종합적성값 (S) = (C-D)

주：1) “해당여부란”은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의 평가지표별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만 ☑ 표시

2)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3) 수질보전 부문(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과 공적규제지역의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은 보전대상지역에서 제외

구 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해당 여부1)	비고
보전대상 지역 판정기준	자연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
		임상도(영급)	5영급 이상인 지역	□
	수질 보전4)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종전 지방1급하천에 한함)의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300m 내외의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내외의 집수구역2)	□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거리	300m 내외의 집수구역	□
	계획보전	재해발생위험지역	해당지역	□
		경지정리지역	해당지역	□
		공적규제지역3)	해당지역	□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당지역	□
		보전대상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미만인 지역	해당지역	□

토지적성평가 결과표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또는 격자번호		면 적

종합적성값 (S) = (C-D)

주：1) “해당여부란”은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의 평가지표별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만 ☑ 표시

2)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3) 수질보전 부문(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과 공적규제지역의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은 보전대상지역에서 제외

구 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해당 여부1)	비고
보전대상 지역 판정기준	자연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
		임상도(영급)	5영급 이상인 지역	□
	수질 보전4)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종전 지방1급하천에 한함)의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300m 내외의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내외의 집수구역2)	□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거리	300m 내외의 집수구역	□
	계획보전	재해발생위험지역	해당지역	□
		경지정리지역	해당지역	□
		공적규제지역3)	해당지역	□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당지역	□
		보전대상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미만인 지역	해당지역	□

구분	평가지표	평가지표별
		측정치(A)	점수(B)
개발적성 관련평가	경사도
	표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개발적성 선택지표 1
	개발적성 선택지표 2
	개발적성값(C)
보전적성 관련평가	경지정리면적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거리
	보전적성 선택지표 1
	보전적성 선택지표 2
	보전적성값(D)

구분	평가지표	평가지표별
		측정치(A)	점수(B)
개발적성 관련평가	경사도
	표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개발적성 선택지표 1
	개발적성 선택지표 2
	개발적성값(C)
보전적성 관련평가	경지정리면적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거리
	보전적성 선택지표 1
	보전적성 선택지표 2
	보전적성값(D)

[별표 8]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서식 (3-3-4.(2)관련)

현행

개정(안)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제안유형			［ ］도시·군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
사업명칭				구역면적		㎡
구역위치
입안구역 적성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마등급
입안 가능 여부			□ 입안 가능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입안 □ 입안 제한
기타사항
구 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해당면적(㎡)
보전대상 지역 판정기준		자연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영급)		5영급 이상인 지역
		수질보전 3)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종전 지방1급하천에 한함)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300m 내외의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내외의 집수구역1)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ㆍ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		300m 내외의 집수구역
		계획보전	재해발생위험지역		해당지역
			경지정리지역		해당지역
			공적규제지역3)		해당지역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당지역2)
			위의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		해당지역
주 :	1)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2) 해당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등에 의한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녹지축으로 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일정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 3) 수질보전 부문(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과 공적규제지역의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은 우선분류 대상지역에서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확인도면		범례
		축척
유의사항
1. 입안구역 적성등급은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입안구역 표준화값에 따라 부여한 등급이며, 제외지역을 입안구역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화값(Zi)에 따라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입안 가능 여부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정한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에 따릅니다. 3. 확인도면은 입안구역 중 보전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전대상지역 중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확인도면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되나, 토지적성평가 결과만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제안유형			［ ］도시·군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
사업명칭				구역면적		㎡
구역위치
입안구역 적성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마등급
입안 가능 여부			□ 입안 가능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입안 □ 입안 제한
기타사항
구 분		부 문	평가지표		기 준		해당면적(㎡)
보전대상 지역 판정기준		자연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임상도(영급)		5영급 이상인 지역
		수질보전 3)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종전 지방1급하천에 한함)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300m 내외의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 내외의 집수구역1)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ㆍ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		300m 내외의 집수구역
		계획보전	재해발생위험지역		해당지역
			경지정리지역		해당지역
			공적규제지역3)		해당지역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당지역2)
			위의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		해당지역
주 :	1)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하류인 지역이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 2) 해당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등에 의한 공간정책 및 계획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녹지축으로 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일정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 3) 수질보전 부문(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과 공적규제지역의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예정구역은 우선분류 대상지역에서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확인도면		범례
		축척
유의사항
1. 구역면적은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를 입안구역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면적(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를 입안구역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출한 면적)을 말합니다. 2. 입안구역 적성등급은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에 따라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입안구역 표준화값에 따라 부여한 등급이며, 제외지역을 입안구역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화값(Zi)에 따라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입안 가능 여부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정한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에 따릅니다. 4.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의 각 평가지표별 해당면적은 평가지표별 특성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공간정보도면을 이용하여 GIS상의 공간분석 결과로 산출되는 값은 지적공부상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확인도면은 입안구역 중 보전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보전대상지역 중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확인도면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8.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활용되나, 토지적성평가 결과만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