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토지사용료】

o 사용토지 : 중구 을지로45길 43 (신당동 251-7호)

o 사용기간 : 2014.7.9. ~ 2015.7.8.(1년)

o 납부기한 : 2014.8.29(금)

동부건설의 토지사용료 = 건축물 전체 사용 시 토지사용료×동부건설의 사용 지분율

가. 건축물 전체 사용 시 토지사용료

◦ 연간 토지사용료 = 산출토지면적(㎡)×공시지가(원)×요율(10/1,000)

∴ 228,114,000원 = 3,933㎡×5,800,000원/㎡×10/1,000

※ 공시지가 : 5,800,000원/㎡(2014.1.1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나. 동부건설의 사용 지분율(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적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조례에 따른 건물사용에 대한 재산평가액

구 분		점유․사용자	평가액(원)	산출근거
㉠	합계		653,926,800
㉡	지하1층	서울시-주차계획과	76,038,000	228,114,100×1/3
㉢	지하2층	"	57,028,500	228,114,100×1/4
㉣	지하3-6층	"	182,491,200	228,114,100×1/5×4개층
㉤	지상1층	동부건설	114,057,000	228,114,100×1/2
㉥	지상2층	"	76,038,000	228,114,100×1/3
㉦	지상3층	"	57,028,500	228,114,100×1/4
㉧	지상4층(36.5%)	"	16,652,322	228,114,100×1/5×36.5%
㉨	지상4층(63.5%)	서울시-문화산업담당관	28,970,478	228,114,100×1/5×63.5%
㉩	지상5층	"	45,622,800	228,114,100×1/5

1) 동부건설․서울시 사용분 총 평가액 (㉡~㉩) : 653,926,800원

2) 동부건설 사용분 평가액 (㉤~㉧)   : 263,775,820원

3) 동부건설 사용비율 : 0.40337 (263,775,820원÷653,926,800원)

다. 동부건설에 대한 토지사용료 : 92,014,340원 (228,114,100원×0.40337)

※ 부가가치세 미포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조제목 변경 2009.5.28>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5.28>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1.7.28>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  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