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토의과제 세부목록

1.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건의 불수용 목록

- 총 8건(제도과 5, 산업과 3)

연번	건의 제목 및 내용	소관부서	담당계	검토내용
1	(1-*******18) 소방시설 무창층 적용 완화조건 필요	소방제도과	제도1계	수용곤란
2	(1-*******재46) 도로터널의 최신 미분무소화설비 적용의 애로사항		안전기준계	수용곤란
3	(1-*******재47) 반도체공장 등 특수환경에서 미분무소화전 설치시 옥내소화전 설치 의무 면제		안전기준계	수용곤란
4	(1-*******05)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 완화		제도1계	수용곤란
5	(1-*******06)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높이 완화		안전기준계	수용곤란
6	(1-*******06)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임의화 유지	소방산업과	시설계	수용곤란
7	(1-*******133) 다원화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중장기검토
8	(1-*******04) 소방기술자 현장배치 신고규제 개선			중장기검토

2. 규제신문고 규제 개선건의 불수용 목록

- 총 5건(제도과 2, 산업과 2, 방호과 1)

연번	건의 제목	소관부서		검토내용
1	47927.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용접기능사 포함 요청	소방제도과	제도1계	불수용
2	50362. 수계 소방설비에서의 펌프 흡입측 배관 통합 건		안전기준계	불수용
3	46214 국내 KFI인증 소방설비와 해외인증 제품과의 상호인정제도 도입 요청	소방산업과	기술계	불수용
4	50498.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의 규제개혁		시설계	중장기검토
5	50094. 항만수출입 하역장소의 위험물규제업무 처리지침과 관련한 질의	방호조사과	위험물계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