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정책 제언 검토의견서

동남권 토론의제1

【의제1: 수달 보호 및 하천 생태계 복원】

1. 제안 배경	서울에서 수달이 발견됨(2016, 2017, 2020, 2021), 2020년 이후 시민단체들의 수달 모니터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파악되는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음, 한강 수달 서식 환경의 열악, 2017년 이후 전문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관련 사례	① 미국 뉴욕: 1900년대 수달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하천생태계 핵심 종으로 복원 필요성 대두에 따라 1995~2000년까지 6년간 약 270마리의 수달을 재도입 ② 독일 이제강: 강변 식재를 통해 수달 서식지 복원 후 수달이 자연스레 강으로 돌아옴 ③ 서울 사례: 수달을 지키기 위한 각종 자발적인 시민 단체 활동 증가 ⇨ ’21. 5. 서울수달네트워크 창립(15개 단체)
3. 발제자 제안 내용	① 전문 기관의 수달 모니터링 및 서식지 조사 실시(특히 팔당댐 하부 구간~난지 구간) ② 시민과 함께하는 수달 보호 활동 활성화(수달학교·수달 그리기 대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수달 보호 안내판 설치 등) ③ 수달 서식처 개선을 위한 행정 조치 실시(수달 보호 시설 설치, 수달 서식처 보호, 관련 행사 주최·지원, 조례 제정 등)
4. 기대효과	생물 다양성 증진 기여, 추후 한강 수달 복원 사업 시 활용, 수달 보호를 중심으로 시민 사회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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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달 공생에 관련한 모임이나 단체에 인센티브 지급(예: 봉사 실적 인증제 필요)
2. 지역별 자발적 민간 단체에 대하여 민관 거버넌스 형성 필요
3. 생태와 환경을 접목시켜 수달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예: 가족 캠핑, 수달학교, 수달 캐릭터 개발, 전시회, 백일장 등)
4. 인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공청회/여론회 개최하여 수달 보호가 향후 시민에게 끼칠 좋은 영향 홍보
5. 수달 관련 조사연구 지원(예: 서식지 보존/수질 관리/한강수달에 대한 통계치 발표 등)
6. 수달에 대한 교육이나 봉사활동 홍보(버스/지하철, 유튜브 홍보 등)

【작성 요령】 검토결과: ○(실행 중), ×(불가능) 검토내용: ○(실행 중)인 경우 실행중인 사업 및 유사 사업 등 관련 안내, ×(불가능)인 경우 실행 불가능 사유 작성

동남권 토론의제2

【의제2: 동남권역 직장인 보육 지원 사업】

1. 제안 배경	①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 ②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프라는 미 충족 ③ 동남권은 출생률이 높고 직장이 많은 지역으로 보육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현안에 관심이 높음 ④ 동남권은 글로벌 기업이 다수 위치한 곳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춤
2. 발제자 제안 내용	동남권 직장인을 위한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사업 ① 직장 근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 ② 민관 협동 보육 모델 구축(서울시-민간어린이집-참여기업 컨소시엄 등) ③ 경영자·고 연차 임직원 등 인사 결재권자 대상 육아 문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④ 직원 육아 휴직 시 기업 혜택 마련 □ 전철역 근처에 보육시설을 만들어 이용자의 이동 거리 단축
3. 기대효과	육아 중인 가족 ① 아이와의 유대에 큰 도움 ② 육아에 다른 경력 단절 우려 해소와 일·가정 양립 문화 형성 ③ 육아 휴직의 사회적 분위기 마련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 생성 출산을 계획하는 가족 ① 육아의 부담과 경력 단절의 두려움에서 오는 출산 포기를 해소 ② 장기적 관점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 지역 이미지 ① 동남권역의 기업 중심적, 아파트 집값 등 일부 딱딱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가정 중심의 부드러운 이미지 변모 ②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됨 기업의 ESG 경영 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한 분야로 제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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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직장인 자녀 돌봄에 공공성과 신뢰도 회복 (예: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민간 어린이집 인증제 도입 등)
2. 육아 돌봄에 관한 직장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실시, 육아 전문가의 솔루션 지원
3. 소규모 회사의 수요 조사를 통해 회사 근방 어린이집 시설 투자/활용/개원 필요
4. 기업과 협력하여 육아 스타트업 펀드 발족으로 관심과 전문성 있는 젊은이들의 참여 확대

【작성 요령】 검토결과: ○(실행 중), ×(불가능) 검토내용: ○(실행 중)인 경우 실행중인 사업 및 유사 사업 등 관련 안내, ×(불가능)인 경우 실행 불가능 사유 작성

동북권 토론의제

【의제: 동북권역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1. 제안 배경	○ 민간네트워크 위원 간 회의를 통해 ‘권역 간 양극화 해소’라는 대주제 설정 ○ 동북권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결과 요약) - 양극화 인식: 매우 그렇다 42%, 그렇다 50% - 서울시 권역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북권의 대안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문화 시설 및 문화 생활 향상’ 선정 - 문화시설 및 문화 관련 정책 인지도: 모른다. 51%, 알고 있다. 41%, - 문화 시설 및 문화생활 관련 정책 만족도: 만족하지 않는다. 53%, 만족한다. 35%, - 서울시 권역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시민의견: 문화 인프라 및 여가시설 확충 필요 20% -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제안: 문화시설 확충 및 수준 향상 민관 문화시설 협치 등등 ⇨ 동북권역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진행
2. 기대 효과	① 서울시 권역 간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동북권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② 지역의 문화 관련한 전문영역에 청년층이 많으며 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가능 ③ 주거환경 낙후지역의 개선을 위한 매개체가 될 수있음

검토의견서	부서(기관)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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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 문화 공간, 홍보 채널 등 운영 시 민관 협치
2.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 및 활동 프로그램 확충
3. 공원과 숲 활용 프로그램 마련/홍보(예: 숲 체험, 캠핑, 반려견 동반 산책로 등)
4. 공간 폐쇄가 아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문화 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 마련(예: 인터넷 접수를 통한 문화 공간 사용 시간 및 인원 예약)
5.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홍보(예: 자치구 통합 홍보채널 마련, 카카오톡 등 온라인 홍보, 주민 센터 및 아파트 등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
6. 주민 누구나를 위한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예: 학생을 위한 독서실, 재택근무자를 위한 코 워킹 스페이스, 대학 연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대의 프로그램 마련)

【작성 요령】 검토결과: ○(실행 중), ×(불가능) 검토내용: ○(실행 중)인 경우 실행중인 사업 및 유사 사업 등 관련 안내, ×(불가능)인 경우 실행 불가능 사유 작성

서남권 토론의제

【의제: 청년, 직장인의 지역문제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공간】

1. 제안 배경	서남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남권 지역 현안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열린 질문 형식) 1차 설문조사 결과: 쓰레기, 청소문제 / 청년 일자리 문제 / 코로나 상황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중·고등교육을 위한 정책/중장년, 노년 일자리 / 청소년 공간 문제 / 청소년 돌봄 문제 등 응답 ① 설문 조사 결과 청년층의 응답이 매우 적음 : 청년과 직장인들의 의견을 지역 사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필요(청년과 직장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유도) ② 청소년 공간 시설 마련 대책 : 코로나19 이후 재택 수업 등으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간 부족, 지역 청소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한 대책 필요,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필요 ③ 주택가 골목길 쓰레기 해결책 : 서남권은 노후 주택, 다세대 주택 원룸으로 구성된 지역이 많고, 쓰레기 관리가 되지 않아 골목길 등에 환경 문제가 발생 ④ 통학로 환경 정비 : 서남권은 많은 학교가 일반주택가와 인접하여 있음. 학생들의 통학로의 쓰레기와 불법 주차로 인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음,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깨끗한 통학로 확보 필요
2. 기대 효과	①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 환경 조성 ② 코로나 블루와 같은 정신건강 위협 요인에 대비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 구축 ③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로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

검토의견서	부서(기관)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시민의견			검토결과	검토내용	비고
1. 청년/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TF팀 구성 등 관련 체제 마련 필요
2. 청년/청소년 정보공유플랫폼 마련 및 참여 시 인센티브 마련(예: 활동 증명서 등 포상) 청년/청소년의 활용도가 높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예: 당근마켓 등)하여 맞춤 정보 제공
3.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라인 참여 활동 지원
4. 카페, 공원 등 청소년, 청년 공간 마련(학교 공간 활용, 학교 인근, 역세권, 구도심 등 거점별 마련)
5. 지역 공·사기업 등의 체육관 등 공간 개방 및 공간 활용 프로그램 마련, 홍보
6. 서남권 지역의 값싼 임대료를 이용한 청년들의 소호 창업 장려
7.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이 직접 발굴하여 프로그램 마련
8. 청년/청소년 공간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청년/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마련

【작성 요령】 검토결과: ○(실행 중), ×(불가능) 검토내용: ○(실행 중)인 경우 실행중인 사업 및 유사 사업 등 관련 안내, ×(불가능)인 경우 실행 불가능 사유 작성

도심·서북권 토론의제

【의제: 서울시 내 생활권 공유컵 대여 시스템 만들기】

1. 제안 배경	① 커피 전문점이 가장 많은 자치구: 도심·서북권 내 마포구(1위), 종로구(3위), 중구(4위) 순 ② 메가시티 서울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감축 ③ 커피 소비와 더불어 일회용품 소비도 많은 도심권과 거주지 중심의 서북권을 연결하면 공유컵 사용 시 직장과 학교 근처 카페에서 대여한 컵을 퇴근 후에 집 근처 카페에 반납할 수 있음 ⇨ 효율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유컵 시스템 필요
2. 관련 현황	① 텀블러 공유 친환경 스타트업 ‘푸른컵’ : 다회용컵을 공항 근처에서 대여해주어 제주도를 여행하는 동안 제주 곳곳의 카페에서 사용, 사용 할 수 있는 카페 등을 지도로 제공,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반납 ② 서대문구 보틀팩토리 공유컵 ‘리턴미’ : 지역사회 내 개인 카페들이 연결되어 공유컵 제작, 대여, 반납하도록 하고 일정한 시스템을 구축, 보냉 가능한 컵 개발, 온라인 사용등록 앱 운영, 세척기계 반납함 설치 등 일정한 지역사회 문화로 정착하도록 진행 ③ 서울 오래컵 : 환경 재단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 공유컵 운영, 국민대·이화여대 등 캠퍼스 내에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다회용컵 세척 전문업체(제로 웨이스트 스타트업)와 의 연계를 통해 위생 관리 철저 ④ 서울시 첫 공공청사 다회용 공유컵 반납함을 도입한 강북구
3. 기대 효과	① 환경 인식 전환을 위한 계기를 부여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트렌드 세터로 도심서북권 이미지 제고 ② 공유컵 세척, 수거 등 관련한 노년층, 청년층 일자리 마련 ③ 공유컵 사용을 출발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시킬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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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피숍 네트워크 등 공유 공간 및 텀블러 세척 공간 마련, 일괄 수거, 일정기간이 지난 공유컵 폐기
2. 주민들의 생활 반경을 고려하여 편리한 반납 공간 선정(대학 캠퍼스 내, 직장 밀집 지역, 100명 이상 행사에 사용 등 실시하여 한 공간에서 사용), 보증금 제도를 마련해 반납 유도
3. 카페마다 제공되는 음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컵 사이즈도 고려
4. 공유컵 어플 활용(세척 과정 공유), 일정횟수 이상 공유컵 사용 내역 인증 시 공유컵 소장 허용 등
5. 공유컵을 집에서 세척해 반납 가능토록하고 개인텀블러도 참여 가능한 수거/반납 시스템 필요
6. 공유컵 위생 문제는 관련 사회적 기업과 연대, 위생 수칙 불이행 시 제재 마련
7. 공유컵 수거와 세척에 어르신 일자리, 청소년 봉사활동 등 연계
8. 네트워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공유에 대한 교육 필요
9. 일회용품 사용 비용 지불 제도 마련

【작성 요령】 검토결과: ○(실행 중), ×(불가능) 검토내용: ○(실행 중)인 경우 실행중인 사업 및 유사 사업 등 관련 안내, ×(불가능)인 경우 실행 불가능 사유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