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개최(안)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9. 21(토), 14:30~ 16:30(2시간)

○ 장    소 : 서울광장(※ 2019 정책박람회와 연계 추진)

○ 참    가 : 1,000명(시장, 교육감,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일반시민 등)

○ 주    최 : 서울시(미세먼지 관련 환경단체 및 관계기관 공동 주최)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미세먼지 시즌제 : 고농도 기간(12월~3월)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기저농도(base 농도)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유럽과 미국 도시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이상훈 ☎ 2133-3510 환경정책팀장 : 이혜영 ☎ 3512 담당 : 송학용 ☎ 3522

□ 프로그램(안)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식전행사	60‘	- 참가자 등록, 토론회 안내 - 행사장 준비
개회	14:30~14:45 (15‘)	- 국민의례, 내빈 소개 - 인사말씀(시장님, 주요내빈), 개회선언 - 시즌제 발제 - 토론회 의제 발표 및 토론회 방식 안내	시장님 참석
1차 토론	14:45~15:30 (45‘)	- 모둠별 1차 토론
2차 토론	15:30~16:10 (40‘)	- 테이블간 상호 전체 토론 - 토론 의제에 대한 투표
토론회 마무리	16:10~16:30 (20‘)	- 토론회 총평(전문가, 시장님) - 마무리 공연 및 퍼포먼스

□ 토론회장 구성(안)

○ 사회자(예시) : 김태균, 서경석, 일반 아나운서 등

○ 헤드 테이블 구성 : 5 ~ 10개 테이블

- 정계·단체장 : 국회의원, 교육감, 자치구청장, 시의원, 타시도단체장

- 공무원 : 국가기후환경회의,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미세먼지 관련 국장급 공무원

- 학계·연구소·언론인 : 대학교수, 연구원, 언론사 대표 등

-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 : 운송업체 대표, 화물연대 간부, 5등급 차주 시민대표 등

-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

○ 일반 테이블 : 90 여개 테이블

- 의제별 그룹핑하여 지역,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자치구, 운송업체, 학회, 학교교사, 어린이집, 미화원, 시민단체 등

< ※ 토론회장 구성(안)>

	① 전문가(1명) ② 퍼실리테이터(1명) ③ 이해관련자(2명~3명) ④ 시민대표(5~6명)	<예상 테이블 구성도>

【시장님 역할】

□ 개회 선언

□ 인사말씀(토론회 개최 취지와 목적 설명)

□ 헤드 테이블 토론 참가 및 사회자 인터뷰

□ 총평 및 토론회 마무리, 기념 촬영(*퍼포먼스)

□ 토론의제 선정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안 중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의제 우선 선정

○ 의제대상 : 5개 이내

○ 주요 의제(안)

의제명	핵심 논의 안건	논 점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시즌제 기간(12월~3월)동안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운행제한 시행	시행시기(12월 또는 내년), 대상(예외·유예차량 범위), 시간 등
초고농도시 운행제한 강화조치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다음날 매우나쁨(75㎍/㎥ ) 예측시 2부제 또는 4등급까지 운행제한 강화	강화조치대상(5등급+부제 또는 4등급까지), 강화조치 조건 등
주차요금 할증	녹색교통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5% 인상, 시즌제 기간동안 서울 전지역 5등급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대상지역(녹색교통지역 또는 서울전지역), 민간주차장 확대 방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총량관리사업장 특례 미적용, 배출허용초과부담금 및 총량초과과징금 할증, 시즌제 기간동안 배출사업장 전수조사 및 점검 시행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방안 등
겨울철 난방온도 줄이기	에코마일리지 시즌제 특별포인트 지급, 사업장 등 단체 에코마일리지 평가기간 동·하절기로 조정 (12~3월, 6~9월)	민간부문 적정 난방온도 강제방안, 겨울철 에너지 줄이기 시민 실천방안 등
기타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시즌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 아이디어

○ 시 정책 제안 사전 공개

- 기관 및 일반시민 참가자 모집시 市 정책 제안내용을  사전 제공하여 일반시민 의견수렴과 토론 참가자 토론준비 유도

○ 최종 의제선정 방법

- 시에서 제안한 주요 안건과 온라인으로 접수된 시민의견 중 기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안건으로 선정

□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기   간 : 8.12 ~ 9. 21

○ 구   성 : 기획 및 홍보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대표 등 10명 내외

○ 역   할

- 주요 토론의제 발굴 및 선정

- 토론회 프로그램 구성 및 세부내용 확정

- 참가자 구성, 토론회 진행방식 등 토론회 운영 전반 자문 등

○ 운  영 : 주 1회 정례회의 개최 원칙, 필요시 수시 회의개최

□ 참가자 모집

○ 원    칙 : 각계 각층(지역별, 성별·연령별) 시민의견 청취가 가능토록 구성

- 미세먼지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학생,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등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미세먼지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시 교육청, 시의회

- 국가기후환경회의, 환경부 등 중앙정부, 경기·인천 등 지자체

- 대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환경관련 기관, 협회, 단체

- 기타 환경관련 활동가, 시민모임, 마을공동체 등

○ 모집기간 : 8. 16. ~ 9. 6.

○ 모집방법

-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 공문발송

- 시·자치구 환경관련 단체, 기관 관계자 등 공문발송 및 유선연락 참가 독려

- 일반시민 참가자 시 홈페이지, 민간포털 활용 온라인 접수(※보도자료 8.13(화) 석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