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911
결재일자	2015.11.1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협 조

시민제안

터널내 위치 번호판 설치 개선방안

2015. 11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터널내 위치 번호판 설치 개선방안

터널내 화재 및 차량사고 등 재난 발생시 용이한 위치 파악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터널내 위치 번호판 설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터널내 위치 번호판 설치

❍ 사업규모 : 번호판 약 651개 (26개 터널 / 50m 간격/연장 200m 이하 제외)

․ 1~2차로(크기 500mm×600mm) : 약 463개(소)

․ 3차로 이상(크기 600mm×700mm) : 약 188개(소)

❍ 사업기간 : ‘15. 3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 경위 및 현황

❍ ‘14. 9.15 : 시민공약사업 실천계획 토론회(시장주재)

❍ ‘14.12.23 : 터널 위치 번호판 시안 결정 자문회의

- 설치 형식 : 사고발생시 위치 파악 및 인식이 용이한 반사식(평면형)

- 바탕 색상 : 파랑색 바탕에 흰색(국가기술표준원, 안전그래픽 심볼제작 원칙)

- 설치 간격  : 50m(기존 소화전 설치간격 기준 적용 50m)

❍ ‘15.02    : 터널 차로수별 번호판 시안 결정(전문가 의견 수렴)

❍ ‘15.03.   : 제안 시민 설치할 번호판 시안 의견 수렴

- 결정된 시안이 좋다는 의견제시

❍ ‘15.04.02 : 터널내 위치번호판 시범설치 계획수립

❍ ‘15.04~07 : 터널내 위치번호판 시범 제작 및 설치

❍ ‘15.10.28 : 터널내 위치번호판 제작구매 계약 및 착수

- 계약업체 : ㈜원포인트 듀오

- 계 약 금 : 40,019,320원

- 납 품 일 : 2015.11.27

※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2015.11.20.일 완료(납품) 예정

□ 현안사항

❍ 번호판 설치(설치용역)

- 번호판 설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방식(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계약)”에 의거 번호판 제작구매와 분리하여 용역으로 설치코자 하였으나,

- 상기 방식은 관련법 성격상 제품의 제작과 설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사항으로 분리 발주는 계약 절차상 불가함.

❍ 번호판 설치 추진방안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계약 방법	제작	변경없음		업체선정 완료 (계약 및 착수)
	설치	조합추천 수의계약	터널 유지관리부서 활용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일상유지보수 단가계약업체 활용

※ 설치 대상(26개 터널), 번호판 제작 및 설치수량(651개) - 변경없음

※ 소요 예산(100백만원) - 변경없음

□ 세부 추진계획

❍ 유지관리부서별 번호판 설치수량

구분	계 (개수)	번호판 크기
		500×600(소)			600×700(대)
		소계	짝수	홀수	소계	짝수	홀수
시설관리공단	184	46	23	23	138	69	69
동부도로사업소	62	42	21	21	20	10	10
서부도로사업소	172	142	55	87	30	15	15
남부도로사업소	66	66	33	33	-	-	-
북부도로사업소	106	106	53	53	-	-	-
성동도로사업소	20	20	10	10	-	-	-
강서도로사업소	14	14	7	7	-	-	-
강북구청	15	15	-	15	-	-	-
은평구청	12	12	6	6	-	-	-
계	651	463	208	255	188	94	94

※ 자치구(강북구, 은평구) 관리 터널은 관할 도로사업소에서 설치

❍ 소요예산

- 2015년도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도로사업소) 적용

※ 2015년 시설물 일상유지보수 계약단가 적용(도로사업소, 시설공단)

- 확보예산 : 50,000천원

❍ 설치비 조치계획

- 시설공단 : 자체 일상유지보수 비용(연간단가) 사용

※ 본 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시설공단 배정 불가

- 도로사업소 : 본 예산 재배정 또는 기배정된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비에서 정산

❍ 유지관리부서 담당자 회의 개최

- 안 건 : 터널내 위치번호판 설치

- 내 용 : 위치번호판 설치 취지 및 시방서 등 설명

- 일 시 : 2015. 11.18(수)(예정)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터널시설관리, 터널위치 번호판 설치

□ 향후 계획

❍ 2015. 11. 18  : 유지관리부서 담당자 회의개최

❍ 2015. 11. 20  : 터널내 위치번호판 제작구매 완료

❍ 2015. 12  : 준공(설치완료)

붙임 : 번호판 설치 시방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