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332
결재일자	2016.7.1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도로계획과장
	민자사업팀장

시민제안

터널내 사고위치 번호판 설치 보완계획

2016. 7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터널내 위치 번호판 설치 보완계획

터널내 화재 및 차량사고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위해 기 설치한  “터널내 위치 번호판” 의 역할 및 기능 보완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계획 알림(재난대응과-30062호, 2015.12)

□ 현 황

❍ 기 설치 번호판 현황

- 설치대상 터널 : 26개

․ 전체 41개 터널 중 15개 제외(터널 연장 200m이하 및 민자터널)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 : 민자사업자 자체 설치(443개)

- 번호판 제작 및 설치 수량 : 총 651개

․ 설치 간격 : 50m

․ 1~2차로(크기 500mm×600mm) : 약 463개(소)

․ 3차로 이상(크기 600mm×700mm) : 약 188개(대)

❍ 현안사항

- 기 설치한 번호판의 경우 역할과 기능상 신속한 신고 및 대응 미흡

□ 추진경위

❍ ‘14. 9.15 : 시민공약사업 실천계획 토론회(시장주재)

❍ ‘14.12.23 : 터널 위치 번호판 시안 결정 자문회의

❍ ‘15.02    : 터널 차로수별 번호판 시안 결정(전문가 의견 수렴)

❍ ‘15.03.   : 제안 시민 설치할 번호판 시안 의견 수렴

❍ ‘15.04.02 : 터널내 위치번호판 시범설치 계획수립

❍ ‘15.04~07 : 터널내 위치번호판 시범 제작 및 설치

❍ ‘15.10.28 : 터널내 위치번호판 제작구매 계약 및 착수

❍ ‘15.11.20 : 번호판 제작구매 완료

❍ ‘15.12.20 : 번호판 설치 완료

❍ ‘16. 1. ~ : 관련부서 홍보 및 교육

□ 번호판 제작 및 설치 보완계획

❍ 번호판 보완 대상

- 기 설치 번호판(‘15.12 기준)

‣ 26개 터널(연장 200m 이상 터널), 651개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터널) : 443개

- 미설치 터널(‘16. 7 현재)

‣ 민자터널(우면산, 용마) : 번호판 미설치(민자사업자)

‣ 방화터널(자동차전용도로) : ‘16. 4월 인수(시설공단) 미설치

‣ 봉산터널(가칭)(은평~고양시계) : 현재 공사 중(‘16. 9월 준공예정)으로 미설치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기 설치 번호판			“긴급구조 119 신고 위치번호” 표기된 번호판 추가 설치
․민자터널 (우면산, 용마) ․방화터널 ․봉산터널(가칭)	미설치		보완된 번호판 설치

❍ 번호판 보완 설치 수량

(단위 : 개)

구 분 (크기 단위 : mm)		기 설치터널	민자터널				방화터널		봉산터널
			우면산		용마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보완	180×500	463
	210×600	631
계		1,094
추가	500×780		33	33	50	50	9	8	9	9
	600×910
계			33	33	50	50	9	8	9	9

□ 세부 추진계획

❍ 번호판 보완 제작 및 설치

- 품질 및 동일성 확보를 위해 기존 번호판 제작업체 일괄제작 필요

‣ 제작방법 : 번호판 보완 제작 규격, 과업지서 및 시방서 참조(별첨 #1)

- 관할 유지관리부서(도로사업소, 서울시설관리공단) 설치 원칙

‣ 설치방법 : 설치 시방서 참조(별첨 #2)

‣ 기 설치 번호판(26개 651개) : 관할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관리공단 설치

‣ 최근 신규 인수 터널(방화) : 서울시설관리공단 설치

‣ 기 운영 중인 민자터널(우면산, 용마) : 민자사업자 자체 설치 및 유지관리

‣ 강남순환도로(터널), 봉산터널 : 현재 공사 중으로 발주부서(도기본) 설치

‣ 비관리 터널(덕릉, 내곡) : 유지관리기관 설치(덕릉–남양주시, 내곡–성남시)

❍ 설치기준 및 방법

- 번호판 기 설치터널 : “긴급구조 119 신고 위치번호” 가 표기된 번호판을 추가 설치

‣ 대 상 : 26개 터널 651개 및 강남순환도로(터널) 443개

‣ 기 설치한 번호판 크기에 따라 아래 크기의 추가 번호판 선택 설치

<크기 180mm×500mm>	<크기 210mm×600mm>

- 미설치 민자터널(우면산, 용마), 봉산터널(가칭), 방화터널 : 보완된 번호판 설치

‣ 1~2차로 터널 : 크기 500mm×780mm 설치

‣ 3차로 이상 터널 : 크기 600mm×910mm 설치

<크기 500mm×780mm>	<크기 600mm×910mm>

‣ 번호 부착 방식

시청을 기준으로 양방향 및 일방향 모두 하행인 경우 홀수, 상행인 경우 짝수

‣ 하행인 경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터널 벽면 우측에 홀수 번호판(1, 3, 5, . . .) 부착

‣ 상행인 경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터널 벽면 우측에 짝수 번호판(2, 4, 6, . . .) 부착

‣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50m 간격으로 부착

‣ 설치 높이 : 소화기의 설치 높이와 동일

❍ 번호판 제작 및 설치 소요비용 등 단가 적용

- 2016년도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도로사업소) 적용

- 2016년 시설물 일상유지보수 계약단가 적용(도로사업소, 서울시설관리공단)

‣ 번호판 : 기존 제작업체가 제작한 제품 적용하되 설계 반영후 정산

‣ 설  치 : 별첨 설치시방서에 맞게 설치하되 ‘16년 계약단가 적용 설계 반영 후 정산

‣ 도로 사업소 : 2016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비 활용

(총 10,500백만원 중 기 배정액 9,500백만원)

‣ 서울시설관리공단 : 자체 일상유지보수 비용(연간단가) 활용

※ 본 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서울시설관리공단 배정 불가

❍ 유지관리부서 담당자 회의 개최

- 안 건 : 터널내 위치번호판 보완 설치

- 내 용 : 위치번호판 보완 설치 취지 등 설명

- 일 시 : 2016. 7. 8(금) 15:00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도로시설물운영, 터널시설물관리, 도로시설물(터널, 복개, 지하차도, 세척) 일사유지 보수공사, 시설비

□ 향후 계획

❍ 2016. 7. 8  : 유지관리부서 회의개최(예정)

❍ 2016. 7.20 : 터널내 위치번호판 제작 완료

❍ 2016. 7.31 : 설치완료(예정)

❍ 2016. 8. 1  : 관련부서(소방재난본부) 협의

❍ 2016. 8.     : 언론보도 등 홍보

붙임 : 1. 번호판 보안 제작 시방서 1 부.

2. 번호판 보안 설치 시방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