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지개발지구 등 준공된 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통해 부지가 조성(준공)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이미 시행된 부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참조 : 법제처 유사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14-0424)

3.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부지 판매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산하기관(지방공사 등)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권해석 사례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시설계획과장),부산광역시장(시설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시설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기도지사(도시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10052									(	2017.10.17.					)		접수			시설계획과-12983								(	2017.10.18.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25						/전송			044-201-5560					/	bravo@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