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관련 공공시설 인계인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관할 지역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지방공사 등)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관련 정당한 사유없이 인계인수를 지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4.5.20자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개정(전)	개정(후)
ㅇ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해당 관리청과 협의·결정 -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 인계인수 완료한 것으로 봄	ㅇ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시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6항에 따름 - 합동검사 지적사항은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 <부칙> ㅇ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이 지침 시행 전 준공된 경우 이 지침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개정규정 적용하며 이날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관련 규정 : 제34조제1항?제2항

3. 이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즉시 공공시설이 정당하게 인계인수되어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자와 관리청간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지침 시행 전 이미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인계인수 등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기술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신도시택지개발과-2198									(	2014.11.21.					)		접수			임대주택과-13276								(	2014.11.2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436						/전송			044-201-5661					/	bbaekdosa@molit.go.kr												/	비공개
지구촌 물 올림픽,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