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문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택시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도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는 만큼 택시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택시 관련 유가보조금 지원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변화되는 택시 운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택시 연료 중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료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택시 업계에서는  수소택시나 전기택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택시의 고급화에 따라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등 택시 연료의 다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택시만 유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법은 택시업계의 변화된 현실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택시 산업 침체를 타개하고 운행 현실 변화를 반영하여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의 근간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택시에 사용되는 전기, 수소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