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자동차 법규 위반 -

택시 위반행위 처분 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관련

○ 위반행위

- 운송사업자가 수동스위치로 소등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운수종사자가 택시표시등(방범등, 갓등) 및 빈차(예약)표시등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행위

- 운송사업자가 택시표시등(방범등, 갓등) 및 빈차(예약)표시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 처분내용

- 빈차(예약)등 표시 위반

‣과태료(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이상 : 20만원)

(시행령 [별표6]의 2, 위반행위 ʹ라ʹ)

‣(1년에 3회 이상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시행령 [별표3]의 2, 가의 위반내용 ʹ17ʹ, 시행령 [별표5]의 1, 위반내용 ʹ10ʹ)

- 택시표시등 위반

‣사업일부정지(1차 : 3일, 2차 :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시행령 [별표3]의 2, 위반내용 ʹ24ʹ의 ʹ너ʹ, 시행령 [별표5]의 1, 위반내용 ʹ16ʹ의 ʹ거ʹ)

○ 처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 서울특별시 공고(제2017-2259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2017.12.01 서울특별시장)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 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약표시는 예약 시에만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속 및 처분 기준

구분	예약 표시등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등
위반행위 형태	예약 없이 임의로 예약등을 점등한 경우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을 임의로 조작 하거나 기계적 결함 등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작동불량, 고장 등)
관 련 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제5호 ʹ마ʹ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4]의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의 2) ʹ라)ʹ ‣택시운수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는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 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의2, 위반행위 ʹ라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의2, 가의 위반내용 ʹ17ʹ [별표5]의1, 위반내용 ʹ10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의2, 위반내용 24의 ʹ너ʹ [별표5]의1, 위반내용 16의 ʹ거ʹ
처분대상	- 운송사업자	-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3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 1차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 2차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