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외부광고 확대 추진계획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 외부광고 확대 추진계획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택시 외부광고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면적 확대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과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Ⅰ		택시 외부광고 현황

□ 택시 외부광고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사업용 차량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측면의 1/2 범위안에서 광고가능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2009.05.21)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09-938호(현재까지 시행중)

- 택시 외부 부착물은 사전에 관련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의 안전운행과 미관을 검토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규정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여야 함.

○ 서울시 광고 허용 기준

- 브랜드콜택시 : 서울시 승인(브랜드콜택시 운영기준 제16조)

- 꽃담황토색택시 : 앞문 손잡이 아래 폭 20cm 범위내 허용

법인택시	개인택시

○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 40일, 3차 60일

□ 추진경위

○ 2013.08.18. : 택시외부광고 확대 방침 보도자료 배포

○ 2013.09.11. : 택시외부광고 가이드라인 관련기관 의견 조회

- 조회기관 : 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개인), 공공디자인과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광고면적 확대 : 100cm×20cm ⇒ 200cm× 50cm

‧ 양 택시사업조합 주관하에 광고대행사 선정후 광고 수주

‧ 광고수익금의 노사간 합리적 배분 관리

‧ 택시광고 최소규모 : 500대 이상 (동일광고 추가시 100대이상)

○ 2013.11. 15 : 관련기관 의견 취합 완료

- 공공디자인과 :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내 제한인지 확인후 추진

- 개인조합 : 최소광고허용대수 하향 조정(500대→200대)

서울시 승인후 서울시에서 자치구청 승인 통보

- 법인조합 : 가이드라인을 시행지침으로 개선필요

광고수익금 노사배분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

Ⅱ		국내 및 외국사례

□ 국내사례

○ 택시표시등 광고 : 1985년~1999년(현재 미허용)

○ 택시외부 광고 : 1996년~현재

※ 우리시는 2009.5월부터 택시앞문에 높이 20cm 범위내 광고허용

□ 국외사례

○ 뉴욕·동경·싱가폴 등 : 택시표시등· 차량 옆면 광고허용중

뉴 욕	동 경 (일부차량)	싱 가 폴

Ⅲ		택시광고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원활한 광고시행을 위해 해당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정

○ 서울시 도시미관과의 조화 및 교통안전 저해요인 최소화 추구

○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

□ 적용범위

○ 적용 : 일반택시(소형,중형), 개인택시(중형)

○ 적용 제외 : 모범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대형택시, 서울스마트

□ 적용 시기

○ 2014. 상반기부터 (택시조합의 광고대행사 선정이후 시행)

Ⅲ		택시외부광고 시행방안

□ 택시 외부 광고 시행절차

① 광고대행사 : 택시조합에 광고 승인 신청

② 택시조합 : 광고물 검토 후 서울시에 승인 신청

서 울 시 : 광고물 심사 후 승인여부 택시조합에 통보

③ 택시조합 : 광고대행사에 승인여부 통보

④ 광고대행사 : 자치구에 광고 허가 신청

⑤ 자 치 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 허가

□ 택시 외부 광고 허용기준

○ 광고 허용면적

- (현재) 앞문 100cm×20cm ⇒ (변경) 양문 200cm× 50cm

- 광고 허용 면적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변적 래핑 광고 허용

- 해치문양 규격축소 : 가로 77cm× 세로 30cm ⇒ 51cm × 20cm

- 해치문양, 브랜드콜택시 표시, 개인택시 부제표시 크기·위치 조정

- 창문을 제외하고 택시문짝에 광고물 부착

현 행		개 선
	⇨
앞문 높이 20㎝		앞·뒤문 높이 50㎝

□ 택시 외부광고 확대안 서울시민디자인 자문결과

○ 자문 일시 : 2013.12.18

○ 자문 내용

- 현재의 꽃담항토색 택시에는 면형 광고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광고 형태를 면 대신 폭이 좁은 선형으로 하되,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 연속되는 가로선형으로 디자인 하시기 바람.

- 만일 제시안처럼 면형 광고를 원할 경우에는 색채를 차가운색으로 변경하시기 바람(싱가폴의 택시 색채 참조).

- 택시 유리에는 어떠한 광고도 부착 하지 않기를 권함

○ 자문결과 조치내용

- 선형광고 유지는 광고 수주의 어려움으로 반영곤란

- 면형광고 시행시 차량 색채 조정 방안은 최초 꽃담황토색 도입차량의 법정 차령이 만료되는 2016년 이후 색채변경 재검토 추진

- 택시유리에 광고부착 금지 의견은 수용

□ 택시 외부광고 관련 기관별 업무

○ 관리 방향

- 택시조합 주관하에 광고 시행 및 운영·관리

- 공개경쟁 입찰방식 광고대행사 선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최소 승인규모 이상 승인(500대 이상, 동일광고 추가는 100대 이상) 관리

- 광고수익금의 노사간 협의에 따른 배분(법인택시)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 외부광고 시행지침 제정 및 시행

- 조합의 외부광고대행사 입찰공고 및 선정 결과 확인

- 외부광고 심사 및 결과 통보

○ 택시조합(법인, 개인)

- 광고대행사 선정

· 복수의 광고대행사 선정

· 광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구 원칙

· 광고대행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에 광고대행사 선정결과 및 분기별 광고 부착현황 보고 등

○ 자치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 허가

○ 택시운송사업자

- 택시 외부광고 설치 조합에 동의(위임)

- 광고수익금 노·사 배분

○ 광고대행사

- 광고물의 승인 및 허가 신청

- 광고수익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 광고물 부착, 교체, 제거 등 광고물의 유지관리

- 광고 부착현황 및 수입금 지급 내역 등의 현황 보고

Ⅳ		택시외부광고 시행지침

□ 택시 외부 광고 심사기준

○일반적 기준

-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함

- 광고 면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시에서 정하는 택시외부 광고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상기 규정의 면적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승인 및 자치구 허가를 얻어 다양한 형태의 래핑 광고 가능

- ‘아동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광고물은 제한

- 시민정서에 반하거나 미풍양속 저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제한

· 선정적이거나 신체일부를 강조하는 광고물

· 주류 광고, 담배 광고, 성형 광고, 종교·무속광고(비난광고 포함), 도박(성인오락실, 카지노)등 아동·청소년 교육 측면에서 제한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광고물

· 기타 사회통념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 금지대상 광고물 형태

-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과도한 집중을 유발시키는 광고물

· 발광, 형광, 반사효과 재료를 사용한 광고금지

- 운전자의 주의력을 장시간 분산시키는 광고물

- 택시 차량의 창문 부분(유리부분 포함)에 설치되는 광고물

- 신호등,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기능유지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 기타 광고물 심사 기준

- 원색의 과도한 사용 제한

· 바탕에 원색(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적색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금색, 은색 등을 주바탕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한함

- 광고 색상과 디자인이 도시 경관 및 차량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광고 디자인은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문자를 표현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기준 시행

□ 택시 외부 광고 승인 및 허가절차

○ 광고물 승인

- 승인기관 : 서울시(택시물류과)

- 승인방법 및 기준

· 서울시 택시외부광고 내용기준 적합여부 심사

· 광고물의 면적규격, 광고물의 내용, 부착대수 등 심사

- 승인 결과 통보 : 조합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광고물 허가

- 허가기관 : 관할 자치구 광고물 허가 담당 부서

- 허가기준

· 서울시 승인내용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 허가

□ 택시 광고수익금 배분

○ 개인택시 : 업계 경영개선 및 사업자 수입 귀속

· 택시업계 경영개선(감차보상 등) 기금 조성 및 개인택시 사업자 수입 귀속

○ 법인택시 : 노·사합의에 의한 광고수익금 배분

- 광고수익금의 50%이상을 운수종사자에게 배분 준수

- 운수종사자 :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활용

·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및 운수종사자 직접 지급 등

- 택시업체 : 경영개선 및 합리화에 활용

· 택시업계 경영개선(감차보상 등) 기금 조성 및 업체 경영 합리화에 활용

□ 위반시 제재 기준

○ 승인(허가) 없이 또는 승인(허가)와 다르게 택시광고 시행시

- 서울시

· 1차 위반 : 위반 택시광고 철거 요구 (시→ 택시업체, 광고대행사)

· 2차 위반 : 광고대행사 재선정 요구(시→조합)

-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

· 사업개선명령 위반 처분 :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 1년간 택시광고 불허

- 광고대행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옥외광고물관리법 18조)

· 2회 이상 위반시 광고대행사 선정 취소

○ 광고수익금 노·사배분 미이행시 제재(법인택시)

- 1차 : 노사간 합의에 따른 배분 요구(1개월내 개선요구)

- 2차 : 해당업체 1년간 법인택시 외부광고 불허

Ⅴ		행정사항

□ 행정사항

○ 택시조합

- 광고대행사 입찰 및 선정결과 보고(서울시)

- 분기별 광고부착 현황 보고(서울시)

○ 자치구

- 택시 외부광고 허가 현황 보고(서울시)

○ 서울특별시(택시물류과)

- 택시 외부광고 심사결과 통보(택시조합 및 자치구)

※ 본 지침 시행이전에 자치구청의 허가를 통해 광고를 장착중인 택시는 기존 허가 기간동안에 한해 본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조치

□ 사업개선명령 개정

○ 광고부착 개인택시

- 광고부착 차량 개인택시 부제표시 부착위치 조정 허용

(일반택시의 회사명+관리번호 위치로 이전부착 허용)

○ 광고부착 택시(법인, 개인)

- 광고부착 차량 해치 및 브랜드명 크기 및 위치 조정 허용

· 기존 : 77cm×30cm 이내, 차량 뒷문

· 광고부착시 : 51cm×20cm 이내(기존 규격의 2/3), 차량 뒷 휀더

□ 향후계획

○ 2014.01 : 택시외부광고 시행지침 관련기관 통보

(시→택시조합, 노동조합, 자치구)

택시광고 수익금 배분방안 결정 및 보고(택시조합→시)

○ 2014.01~02 : 광고대행사 선정(택시조합)

○ 2014.03~ : 택시외부광고 시행지침에 따른 광고부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