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Ⅰ. 개정 배경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10.5.14)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지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ㅇ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비 고
지급 시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 지급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10.7.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지급 방법	현금지급, 다만 노사합의에 따라 현금이외 지급가능	전액 현금 지급

Ⅱ. 지침 내용

1. 기본원칙

ㅇ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지급 원칙

-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 할 수 있음.

*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

2. 지급 기준

□ 지급 방법

ㅇ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지급이 원칙

-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 지급 할 수 있음

ㅇ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분 전액을 과세기간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되,

-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함.

< 신설 >

□ 지급 정산 및 게시

ㅇ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개인별로 통보

- 이 경우 개인별 부과세 경감 지급 총액, 월별 선지급 내역 및 정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ㅇ 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 총액 및 개인별 택시 부가세 경감액 지급내역을 근로자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조치 하여야 함

□ 퇴직자에 대한 정산

ㅇ 퇴직자에 대하여도 재직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조치하여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설 >

3. 지출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역 보고

ㅇ 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가 종료된 이후 그 동안 지급한 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관할관청에 보고(2회)

* (보고내용)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등

<보고 시기>

(과세 제1기, 1.1～6.30) 사업자는 매년 8.25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정산지급하고 8월말까지 관할관청에 그 내역을 보고

(과세 제2기, 7.1～12.31) 사업자는 매년 2.25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정산지급하고 2월말까지 관할관청에 그 내역을 보고

< 신설 >

< 신설 >

Ⅲ. 행정사항

□ 종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05. 4)｣은 폐지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하며,

ㅇ 본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10.5.14)에 따라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 적용함

□ 관할관청은 관내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전 업체에 대하여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반기 1회 점검실시

ㅇ 점검결과 경감된 부가세액을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환수조치

Ⅰ. 근거 및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제2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지침 방식 및 절차

< 삭제 >

1. 지급 방식

□ 지급 방법

ㅇ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에 전액 현금지급

< 삭제 >

ㅇ ------------------------------------------------------------ --------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함

ㅇ 지급액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으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하여야 함

-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지급내역 고지 및 게시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개인별 근무일수 및 지급액을 포함하여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함

ㅇ ---------------------------------------------------------

------------------------------------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
--------

-  ----------------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
--------------------------------

< 삭제 >

□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2. 지급내역 보고

ㅇ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완료하고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내역을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에 각각 제출(연 2회)

* (보고내용)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연락두절로 인한 미지급 운수종사자 및 지급 불가능 금액, 지급 불가능 금액 개인별 지급내역, 계좌이체 통장사본 및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보고 시기>

(과세 제1기, 1.1～6.30) --------------------------- ------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정산지급 완료하고, 지급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그 지급내역을 제출

(과세 제2기, 7.1～12.31) --------------------------- ------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정산지급 완료하고, 지급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그 지급내역을 제출

ㅇ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보고한 지급내역을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즉시 국토교통부에게 보고

3. 지급내역 확인 및 결과조치

ㅇ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연2회)

-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즉시 국토교통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미지급 통보 대상이된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

Ⅲ. 행정사항

□ --------------------------------------------------(‘10.7.)｣ ----------------------------------------------------,

ㅇ 본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14.1.1)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 적용함

< 삭제 >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2014. 6. 23

국토교통부

Ⅰ. 근거 및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제2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II. 지침 내용

1. 지급 방식

□  지급 방법

ㅇ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에 전액 현금지급

ㅇ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 지급액의 산정은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함

ㅇ 지급액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함

-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지급내역 고지 및 게시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개인별 근무일수 및 지급액을 포함하여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사전고지 하여야 함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

- 노동조합 또는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조치 하여야 함

□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여야 함

2. 지급내역 보고

ㅇ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완료하고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내역을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에 각각 제출(연 2회)

* (보고내용)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연락두절로 인한 미지급 운수종사자 및 지급 불가능 금액, 지급 불가능 금액 개인별 지급내역, 계좌이체 통장사본 및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보고시기 >

(과세 제1기, 1.1～6.30) 사업자는 매년 8월25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정산지급 완료하고, 지급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그 지급내역을 제출

(과세 제2기, 7.1～12.31) 사업자는 매년 2월25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정산지급 완료하고, 지급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그 지급내역을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세 과세기간 연 2회, 동법 제19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

ㅇ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보고한 지급내역을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즉시 국토교통부에게 보고

3. 지급내역 확인 및 결과조치

ㅇ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연2회)

-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즉시 국토교통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미지급 통보 대상이 된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

III. 행정사항

□ 종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0. 7)｣은 폐지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하며

ㅇ 본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14.1.1)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 적용함

□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경감세액을 사용하도록 사업개선명령 조치

□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민원다발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청에 통보하여 사업장 지도․감독시 활용토록 협조

□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 운영

ㅇ 관할관청에서는 택시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ㅇ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지체 없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