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

2020. 7. 29

국토교통부

Ⅰ. 근거 및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경감)의 제2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II. 지침 내용

1. 지급 방식

□  지급 방법

ㅇ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

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에 전액 현금 지급

- 부가세 확정신고 전이라도 노ㆍ사간 합의에 따라 과지급이 발생 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상 신고액을 감안하여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감세액 확정후 정산 처리하여야 함

ㅇ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하되,

- 지급액은 개인별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라 산정

ㅇ 지급액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야 함

-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지급내역 고지 및 게시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지급 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개인별 월별 운송수입금 및 지급액을 포함하여 운수종사자

(퇴직자 포함)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함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총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

- 노동조합 또는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조치 하여야 함

□ 지급 불가능 금액의 처리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대상이 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연락두절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의 계좌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지급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 해당 지급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 통보자로 처리하여야 함

2. 지급내역 보고

ㅇ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확정 신고후 정산 지급을 완료하고,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내역을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에 각각 제출(연 2회)

* (보고내용)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연락두절로 인한 미지급 운수종사자 및 지급 불가능 금액, 지급 불가능 금액 개인별 지급내역, 계좌이체 통장사본 및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보고 시기 >

(과세 제1기, 1.1∼6.30) 사업자는 매년 8월25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정산지급 완료하고, 지급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그 지급내역을 제출

(과세 제2기, 7.1∼12.31) 사업자는 매년 2월25일까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정산지급 완료하고, 지급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그 지급내역을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세 과세기간 연 2회, 동법 제19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규정

ㅇ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보고한 지급내역을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즉시 국토교통부에게 보고

3. 지급내역 확인 및 결과조치

ㅇ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연2회)

-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즉시 국토교통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미지급 통보 대상이 된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

III. 행정사항

□ 종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14.6.23)｣은 폐지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하며

ㅇ 본 지침은 202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터 적용함

□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경감세액을 사용하도록 사업 개선명령 조치

□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ㆍ민원다발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청에 통보하여 사업장 지도ㆍ감독시 활용토록 협조

□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 운영

ㅇ 관할관청에서는 택시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ㅇ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지체 없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