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90%) 관련 조치사항 알림(재강조)

1. 신교통개발과-1923 (2015.06.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통보한 바와 같이대법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2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부가세 경감세액(90%)은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판시(2015.2.26.)*하였으나,

- 일부 사업자는아직까지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시‘부가세 경감세액’으로만 표기하고,수당 등 다른 명목을 표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관할 조합과 사업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 2012두22003,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2015.2.26.)

3. 아울러, 자치단체에서는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부당사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미지급등 민원발생시 사실조사를 통해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시도 택시부서, 시도 택시부서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협조자
시행			신교통개발과-3322									(	2016.08.18.					)		접수			택시물류과-24110								(	201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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