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가해 택시기사 및 택시회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

□ 택시기사(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6호)

피해자 수	택시운전자격 처분
사망자 2명 이상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정지 50일
중상자 6명 이상	자격정지 40일

□ 택시회사(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교통사고 횟수 (1년간)	보유대수의 20배 이상 건수의 교통사고 발생	500만원 과징금
		사업일부정지(75일)
	보유대수의 80배 이상 건수의 교통사고 발생	감차명령
	보유대수의 100배 이상 건수의 교통사고 발생	사업면허 취소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 다수 발생	10명이상 19명이하	400만원 과징금
	6명이상 9명이하	200만원 과징금
	40명 이상	감차명령(10대 감차)
	30명이상 39명이하	감차명령(8대 감차)
	20명이상 29명이하	감차명령(6대 감차)
	10명이상 19명이하	감차명령(4대 감차)
	8명이상 9명이하	사업일부정지(180일)
	5명이상 7명이하	사업일부정지(120일)
	2명이상 4명 이하	사업일부정지(60일)
1건의 교통사고로 중상자수 다수 발생	8명이상 9명이하	800만원
	5명이상 7명이하	400만원
	2명이상 4명이하	200만원
	40명이상	감차명령(5대 감차)
	30명이상 39명이하	감차명령(4대 감차)
	20명이상 29명이하	감차명령(3대 감차)
	10명이상 19명이하	사업일부정지(120일)
	6명이상 9명이하	사업일부정지(60일)

* 사업일부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 감차명령 :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총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동차수 감차

□ 개인택시(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호)    * 5대 미만의 택시회사 포함

위반내용		처분내용
교통사고 횟수 (1년간)	1건의 교통사고	60만원 과징금
		사업일부정지(30일)
	2건의 교통사고	120만원 과징금
		사업일부정지(60일)
	3건 이상의 교통사고	감차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