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938호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9호「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8.

서울특별시장

1. 자율 감차보상사업 계획

가. 감차기간 : `16. 9. 1.~‘16. 12. 31

※ 감차목표(74대) 달성시 감차기간 조기종료 가능

나. 업종별 감차규모

구 분	총 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총(2016~2034) 감차대수	11,831대(100%)	3,786대(32%)	8,045대(68%)
2016년 감차대수	74대(100%)	24대(32%)	50대(6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으로 감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업종별 감차보상금 : 일반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 / 대당

‣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미포함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라. 감차계획 완료 등

‣ ‘16년도 감차물량 목표달성 시 감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양도․양수 가능

‣ ‘16년도 사업자 출연금 부족으로 당해년도 감차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수 있음

2. 감차대상자 모집 계획

가. 모집 면허대수 : 74대(일반택시 24, 개인택시 50)

1) 업종별 모집 면허대수 초과 신청시 접수 순서에 의해 보상

2) 감차신청자가 특종 업종에 편중되었어도 계획 총량(74대) 내에서 감차

나. 신청 자격(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대     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2)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5항에 의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감차신청 가능

3)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4)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

다. 접수 방법 등

1) 접수기간 : 2016. 9. 1.부터

2)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7층)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1호서식)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2호서식) 1부

4)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별지 4호서식)

마.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1)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2) 서울특별시장은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개별 공지

3) 선정된 사람은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별지 3호서식)

4)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3. 기타사항

1) 기타 감차신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2133-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택시관련 법규, 정부의 정책, 감차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본 사업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1호서식]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사무실, 자택)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감차대수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차량번호

위와 같이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4.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	□	감차대상자 공지
신청인		관할관청		관할관청		관할관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감차 신청 내역	감차대수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차량번호

위와 같이 2016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계약자	발 주 처	서울특별시
	계약상대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약내용	면허번호 (면허년월일)		감차대수 대
	차량번호
	보상금액	일금 원정(￦ )
	사업용 차량번호판, 면허증 인계 일자/장소	20 . . .까지/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상금과 그 이자를 반환한다. ∙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계약상대자(택시 감차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해당 면허권자 서울특별시장 (인) 계약상대자 (인)
첨부서류	택시 감차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 물품계약 및 대가지급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4  종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국세 납세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3. 이용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16년     월    일

** 기록해 주세요 **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상    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