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인, 법인) 자율감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9. 1.(목)~12. 31(토)

※ 감차기간내 택시면허 양도·양수 불가(단, 조기 감차 목표 달성시 양도·양수 허용 예정)

□ 신청대상 :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 법인택시)

□ 감차대수 : 총 74대(개인택시 50대, 법인택시 24대)

□ 신청방법 : 직접방문(우편접수 불가, 우선 접수분부터 감차보상)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서소문별관 1동 7층)

□ 신청절차 및 처리과정

감차 신청 (신청인)	· 신청자 ⇒ 서울시 택시물류과(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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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서류검토 (담당자)	·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결격사유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사람 ※ 양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가능 -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 사업면허에 압류, 설정 등이 없는 사람 · 서류검토 - 보상신청서, 인감증명서, 감차동의서, 면허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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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부적정 : 반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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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체결	· 감차보상 계약서(대상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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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통보 및 보상금 지급요청	· 조합, 대상자, 택시감차재원관리위원회 - 차량번호판은 관할 자치구 반납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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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입금 및 종료	· 법인택시 53백만원, 개인택시 81백만원 - 조합: 법인 23.2백만원, 개인 51.2백만원 - 택시감차재원관리기관: 16.8백만원 - 서울시: 1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