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수신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전 자격시험 합격자 범죄경력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안내

1. 관련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제3항 및 제4항

2.위와 관련,2017. 10. 19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범죄경력 다수용 조회?확인이 가능함으로 지자체 행정담당공무원은범죄수사경력 유무 확인(붙임2 참조) 업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문의처 : 행정자치부 콜센터 (02-736-6431)

3. 행정사항

범죄경력 조회시, 근거법령이 없을 경우는 소관부처(부서)에 공문으로 근거법령 추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수신처 :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

붙임 : 1. 행자부 관련공문 1부.

2.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통합조회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경위										경감										경정
협조자
시행			과학수사과-206									(	2019.01.03.					)		접수			택시물류과-204								(	2019.1.3.					)
우	031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내자동)															/			http://www.smpa.go.kr
전화		02-700-4112						/전송			02-720-4925					/	gptjd@police.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