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기준은 종전의 배기량, 외부 크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배기량이 없고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의 범위를 중형 택시운송사업으로 확대(2017.6. 2.)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을 명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명시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56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 일부개정고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을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제6호나목에 따라 고급형”을 “제9조제2항에 따라”로, “명시하기 위함이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각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형 택시운송사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형 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가. Lexus ES300h(2,494 cc)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6호나목에 따라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제1조(목적) ---------------------------- 제9조제2항에 따라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차량의 종류) ----------------------------------------------------------------------------------------------------------------------------------- 각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
<신 설>	1. 중형 택시운송사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형 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 렉서스 社의 ES300 모델 2. 벤츠 社의 E350 모델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가. Lexus ES300h(2,494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