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도별 택시담당 부서현황

시‧도	담당부서명	담당인원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46

Ⅱ. 2014년 이후 사업구역 통합관련 민원 현황

□ 2014년도

시‧도	민원 청구인‧기관	민원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시 택시업계	○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 폐지 요구 - 광명택시 승차거부, 서울택시 영업권 침해 등

□ 2016년도

시‧도	민원 청구인‧기관	민원 내용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서울, 경기도)	○ 위례신도시내 택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부 주도의 공동사업구역 지정 추진 ⇒ 공동사업구역 적용 (2017. 1. 1)

Ⅲ. 운송수입관련 현황(평균치, '19.1월기준)

※ 특광역시는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단위로만 작성

□ 법인택시 수입금관련 <자료: 법인택시조합>

시‧도	수입금 기준액 (천원)	기본급(천원)	기준수입금 초과금액 배분비율*(社/勞)
서울특별시	130	745	4 : 6

➡ 2017년 중앙임금협정서 기준 운송수입금 130,500원, 기본급 745,639원

□ 연도별 기사 1인당 월평균 영업수입 <자료추출: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

ㅇ 2014년

시‧도	법인 택시기사(천원)	개인 택시기사(천원)
서울특별시	3,555	3,000

ㅇ 2015년

시‧도	법인 택시기사(천원)	개인 택시기사(천원)
서울특별시	4,086	3,057

ㅇ 2016년

시‧도	법인 택시기사(천원)	개인 택시기사(천원)
서울특별시	4,130	3,057

ㅇ 2017년

시‧도	법인 택시기사(천원)	개인 택시기사(천원)
서울특별시	4,180	3,151

ㅇ 2018년

시‧도	법인 택시기사(천원)	개인 택시기사(천원)
서울특별시	4,198	3,204

Ⅳ. 연도별 개인택시 면허취소 현황

□ 2014년

시‧도	계	일반취소	감차취소
서울특별시	30	30	-

□ 2015년

시‧도	계	일반취소	감차취소
서울특별시	36	44	-

□ 2016년

시‧도	계	일반취소	감차취소
서울특별시	73	23	50

□ 2017년

시‧도	계	일반취소	감차취소
서울특별시	24	25	-

□ 2018년

시‧도	계	일반취소	감차취소
서울특별시	28	31	-

Ⅴ. 유휴차량 / 근로시간 / 개인택시 면허기준('19년 1월말 기준)

□ 법인택시 유휴차량 현황 및 운전자 확보율 <자료: 법인택시조합>

시‧도	법인택시 총대수	유휴차량	운전자 확보율*
서울특별시	22,603대	6,780대	53%

➡ 22,603대의 가운데 교대제 및 1차제 승무를 감안 30% 유휴차량으로 감안시 22,603대×30%=6,780대

□ 개인 및 법인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1일) <자료: 법인택시조합>

시‧도	법인 근로시간	법인 휴식시간	개인 근로시간
서울특별시	5시간 30분 (소정근로시간)	4시간 30분	“알수 없음”

➡ 실근로 파악이 어려우므로 중앙임금협정서의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으로 산정

□ 개인택시 면허기준

시‧도	무사고경력 기준(년)*	그 외 면허기준
서울특별시	사업용 3년 비사업용 6년	- 서울시운전경력 3년, 서울시 거주 - 운전경력 · 사업용 : 최근 4년내 3년이상 · 비사업용 : 최근 7년내 6년이상

*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