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팀 업무분장

2014. 8. 1字

연번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무대행
1	행정5급	공성국	• 택시면허팀 업무 총괄	백종이
2	수 습 사무관	권태헌	• 법인․개인택시 처분관련 행정심판 대응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개선) 등	박 준
3	행정6급	백종이	• 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기획·예산·인사 등 • 법인택시 인․허가 및 운영 - 사업면허, 양도․양수, 대표자 변경, 휴업 등 • 행정처분 총괄 - 사업면허취소, 명의이용금지, 전액관리제 행정처분 등 • 택시운전자 DB(운수망)시스템 관련업무 • 택시안전 매뉴얼 등 • 법인택시 조합 지도감독 업무 • 법인․개인택시 처분관련 행정소송 업무 •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운영관리 등	김세교
4	행정6급	국응생	• 차고지밖 관리(교대)금지 행정처분 • 차고지밖 사전신고제 승인 등 • 차고지밖 체납과징금 징수 • 심야전용택시 운영 및 개선 (개인9조)	백종이
5	임기제 시설6급	김세교	• 법인택시 경영 상시 지도감독 • 택시수송력 공급계획 및 감차관련 업무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지원 등 • 팀 업무관련 택시 제도개선 • 택시유형･서비스 다양화 • 택시운전자격제도 등 관리 업무(범죄조회 등) - 법인 운수종사자 현황 등 관련업무(교통안전공단) • 택시면허벌점제 관리 • 대리운전업(여객법 외) 개선	백종이
6	행정7급	박 준	• 개인택시 인･허가 및 운영 (민원 포함) - 신규면허, 양도양수･상속 등 • 개인택시면허 관련 법령해석 등 업무 • 개인택시 조합 지도감독 업무 • 개인택시 행정처분(사업면허취소) 업무 - 운전면허취소, 명의이용금지, 불법 양도양수 인허가 제한･해제 등 • 개인택시 사업면허증 전산 발급․교부(양도양수 분) • 개인택시 면허전환(중형,모범,대형택시)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관련업무(교통안전공단) • 법인․개인택시 운전자 등 표창업무 • 주간업무, 팀서무	국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