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5. ○. (제 ○ 회)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 고 홍 석
제출년월	2019.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취객의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함.

아울러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과 경과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위해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내부에 설치하는 보호격벽 등 장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호)

4. 검토의견

가.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내부에 설치하는 보호격벽 등 장치에 대한 재정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수종사자의 교육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조례 제6045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6493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부칙 제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2.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3.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4. 운수종사자의 교육 <신 설> 부칙 <제6045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제2호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제6493호, 2017.5.18.> 제1조(유효기간) 제10조제3호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 -----------------------------------------------------------------------------------------------------------------------------------------------------------------------------------------------------. <삭 제> <삭 제> <삭 제> 1. 운수종사자의 교육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부칙 <제6045호, 2015.10.8>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삭 제> 부칙 <제6493호, 2017.5.18.>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