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9. . (제 회)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신 용 목
제출년월일	2015.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의 운영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나.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4. 검토의견

- 외국인에게 친절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통한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나.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시행한다.

제2조(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제1항나목의 규정은 2016년12월31까지로 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 위한 아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 가.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나.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시행한다. 제2조(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제1항나목의 규정은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