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련 추가사항 알림(양도 및 신용불량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18.7.17일자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항목	양도 기준일
	당 초	변 경
허가 신청 대상자 (공급기준 고시일 2년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자)	2016.1.9	2016.7.18

3.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는 허가대상 차량이 ‘본인 단독 명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배의 경우에만 신용이 낮아 차량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경우 ‘공동명의’를 최초 2년의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 신용이 낮다는 확인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금융채무불이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통상 7~10등급), 개인회생절차(또는 신용회복 중) 중인 경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동명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결격사유 조회결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대상이 아님을 유의.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부산광역시장(철도물류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물류택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철도물류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생활경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물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물류산업과 과장
협조자
시행			물류산업과-3755									(	2018.08.23.					)		접수			택시물류과-27330								(	2018.8.23.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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