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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절차 알림 및 시행 요청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초허가(재허가)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 건에 대한 재허가 업무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금년부터 본 절차에 따라 재허가 업무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재허가 업무절차 및 유효기간 】

가. 재허가 신청 안내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공고, 개별안내 등

나. 재허가 시기 : 유효기간 만료 도래 전

다. 재허가 대상 : 당해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금년도는 ‘16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 받은 자)

- (법인) 국토교통부에서 택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비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공고한 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 매년 공고예정)

- (개인) 당해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배” 번호판을 허가받은 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써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자

라. 허가 유효기간 : 재허가시 허가 유효기간 조건 삭제

* 신규허가의 경우 유효기간 2년은 유지하고, 기간만료 전 재허가 1회는 반드시 받아야 함

3. 허가관청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상기 조건을 명시하여, 허가받은 운송사업자가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허가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조건(법인) 1부.

2. 허가조건(개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부산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물류택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철도물류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생활경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물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물류산업과 과장
협조자
시행			물류산업과-1746									(	2018.04.18.					)		접수			택시물류과-12289								(	2018.4.18.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023						/전송			044-201-5601					/	yrsong@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