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사항

□ 경유차 사용제한 제도

ㅇ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사용 제한

-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운행 가능하며,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대폐차)만 제한

*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타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 붙임1 참조

- 대기관리권역 外 지역에서는 신규 허가 및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차량을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하는 것은 제한(향후 허가 취소 요청, 과태료 부과 등 가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택배용 화물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출고

ㅇ 내용 : 자동차 제작사(현대‧기아)는 매월 신형 LPG 1톤 화물차(포터‧봉고) 750대*를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할 예정

* 포터(현대) : 250대, 봉고(기아) : 500대 (향후 출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신청절차 (자동차제작사 협의에 따라 세부절차 변동 가능)

순서	주체	상세 내용	필요 서류
1-1	신청자	택배사 영업점과 계약	영업점과의 계약서
1-2	신청자	LPG‧전기 차량 구매 계약	차량계약서(차량계약번호 확인)
2	신청자	택배 영업점에 ‘배’번호 신청	신청현황확인서, 전속운송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차량계약서 필요
3	영업점	택배본사에 ‘배’번호 신청‧접수	상동
4	택배사	신청서류 검토 후 협회 발송	상동
5	협회	신청서류 검토 후 ‘배’번호 진행	상동
6	협회	자동차제작사(현대‧기아)에 우선 출고 대상 전달	차량계약번호, 성명 등
7	자동차 제작사	우선출고대상 확인 후 우선출고	월별 750대 진행

□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경과조치

ㅇ 내용 : 대체차량(전기‧LPG) 전환 조건부로 경유차 사용 임시 허용

- ①(신청)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월까지 택배용‧통학용 경유차 사용 신청 가능

* 택배용 화물차 허가 신청 시, 신청서류와 함께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 ② (전환)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 ‘24.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 필요

*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ㅇ 신청절차

순서	주체	상세 내용	필요 서류
1-1	신청자	택배사 영업점과 계약	영업점과의 계약서
1-2	신청자	LPG‧전기 차량 구매 계약	차량계약서
2	신청자	택배 영업점에 경유차에 대한 조건부 ‘배’번호 허가 신청	신청현황확인서, 전속운송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차량계약서 필요
3	영업점	택배본사에 ‘배’번호 조건부 허가 신청‧접수	상동
4	택배사	신청서류 검토 후 협회 발송	상동
5	협회	신청서류 검토 후 ‘배’번호 진행	상동
6	협회	조건부 허가 대상 명단 파악 및 환경부 전달	성명, 연락처 등
7	환경부	조건부 허가 대상 명단 관리
8	신청자	허가 완료 후, 경유차 임시사용
9	신청자	대체차량으로 전환(대폐차 신청) *대폐차절차: 용달협회 방문 ⟶ 대폐차 신고서 제출 ⟶ 수리통보 후 지자체 유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대폐차 진행
8	환경부	전환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허가취소 요청,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검토

붙임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26.>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참고		택배용 자동차(‘배’ 번호판) 신청 절차

< 택배차 ‘배’번호판 등록 절차 >

① 허가신청자(택배기사) ↔ 택배운송사업자간 전속운송계약체결	⇨	② 허가신청자가 택배운송 사업자에 허가신청서류 제출	⇨	③ 택배 운송사업자가 신청서류 취합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	⇨	④ 한국통합물류협회 서류 검토 후 각 관할 지자체별로 서류 발송
⑤ 허가신청자(택배기사)가 관할 지자체 방문 후 운송사업허가증 수령	⇨	⑥ 허가신청자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방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발급요청 및 취업신고	⇨	⑦ 허가신청자가 택배운송사업자에 허가정보(차량번호, 허가연월일) 통보 및 허가 후 관리신청서 제출	⇨	⑧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용 화물자동차 관리시스템으로 택배용 화물차 모니터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