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체불민원 처리계획

□ 공사현황

〇 위    치 : 노원구 월계4동 초안산∼상계8동 주공15

〇 규    모 : 도로확장 3,2km (당초 2∼6차로 → 7∼8차로)

〇 도 급 비 : 170,487백만원

〇 계약 및 착공('08.12.26)

〇 원도급사 : ㈜한라, 하도급사 : 태화강재산업(주) 외 5개사

□ 체불 원인 및 하도급 계약현황

〇 주공정 하도급 업체(토공, 가시설, 구조물공) 태화강재산업(주) 현금 유동성 악화에 따른 체불금 발생 및 부도

〇 하도급 현황

단위:백만원

계약금액 (전체)	기성				잔여
	‘12년까지	‘13. 9까지	소계	기성율
59,553	16,986	4,586	21,572	36.2%	34,170

□ 태화강재산업(주) 법정관리 및 부도

〇‘13.11.15 : 태화강재산업(주) 법정관리 신청

〇‘13.12.23 : 태화강재산업(주) 부도처리

□ 하도급 체불현황

〇 전체 체불현황(14.01.15기준-시공사 조사)                            단위:원

발생(월)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식대외	계
‘12년			44,260,152	45,324,400		89,584,552
‘13년	1월		55,730,115	11,022,000		66,752,115
	2월		70,115,990	44,652,300		114,768,290
	3월		87,846,627	93,247,000		181,093,627
	4월		82,957,916	113,183,400	4,963,860	201,105,176
	5월		69,274,958	171,840,670	2,829,860	243,945,488
	6월		64,935,077	187,459,434	1,439,020	253,833,531
	7월		6,669,128	53,623,774	4,487,120	64,780,022
	8월		35,397,381	43,756,000	9,235,320	88,388,701
	9월	60,720,000	94,635,572	53,405,000	6,419,500	215,180,072
	소계	60,720,000	567,562,764	772,189,578	29,374,680	1,429,847,022
계		60,720,000	611,822,916	817,513,978	29,374,680	1,519,431,574

〇 체불민원 접수현황(서울시 접수)                                              단위:원

연번	접수일	민원인	체불금액	처리현황	완료일	비고
1	2013.05.13	김영수	노임대금 (3,703,460원)	지불완료	2013.05.16
2	2013.08.19	이규홍	장비대금 (70,000,000원)	일부지급	2013.10.01	일부지급금 : 43,076,000
3	2013.08.01	남임식	장비대금 (3,300,000원)	일부지급	2013.08.05	일부지급금 : 1,518,000
4	2013.10.28	서상원	장비대금 (38,000,000원)	미지급
5	2013.10.10	남임식	장비대금 (1,500,000원)	미지급
6	2013.11.19	최일도	장비대금 (40,000,000원)	미지급
7	2013.11.20	이병도	장비대금 (6,000,000원)	미지급

□ 추진경위

〇‘13.05.13 : 하도급사 유동성 악화에 따른 체불민원 발생 및 신고된 민원 일부 해결

〇‘13.08.09 : 하도급사 체불금 조속 해결 요청(원도급사 →하도급사)

〇‘13.10.14 : 하도급사 체불 해결 1차 대책회의(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 10.14일이후 기성금에 대하여 원도급사에 직불처리

〇‘13.11.03 : 하도급사 체불 해결 2차 대책회의(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 11월 이후 공사분에 대하여 하도급사 체불금 해결완료시까지 원도급사에서 장비 및 노임 등  직영처리하여 향후 체불금 발생 원천 차단

〇‘13.12.23 : 태화강재산업(주) 부도

〇‘13.12.24 : 태화강재 채권(체불금)관련 회의(현장상황실)

〇‘13.12.30 : 태화강재 채권(체불금)관련 회의(도기본)

- 원도급사인 ㈜한라에서 하도급사인 태화강재산업(주)의 체불금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으로 체불금 일부를 지급

〇‘14.01.03 : 태화강재 채권(체불금)관련 협상 및 채권서류 접수요청

□ 체불금 처리계획

〇‘13. 12. 25 ~ ’14. 1월 현재 : 체불금 지급 협상(한라↔체불 대상자)

- 원도급사인 ㈜한라와 태화강재산업(주)의 체권단간 체불금 지급범위 및 방식에 대하여 협상중

〇‘14. 2~ : 협상결과에 따라 체불금 지급

- 인건비는 전액지급

- 장비 및 자재 대금은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