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033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녹색건축팀장

태양광 설치가 용이한 건축물 추진 계획

2018.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태양광 설치가 용이한 건축물 추진계획

건축물 설계시 태양광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태양의 도시, 서울』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태양의 도시, 서울』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 태양광 1백만 가구 보급으로 햇빛발전 도시 서울 구현

❍ 공동주택 배란다형 미니태양광 대폭 확대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건물 벽체 또는 발코니 문틀에 구멍을 뚫어야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포기하는 세대 많음

Ⅱ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태양광 설치 문제점

❍ 태양광 연결 전선을 빗물받이 홈통 안에 설치

- 전선관 노출에 따른 미관을 고려하여 빗물받이 홈통 안에 설치를 하고 있으나, 많은 빗물 유입 시 배관 막힘 현상 발생

❍ 건축물 준공 후 벽체 등에 전선관 연결을 위한 천공 실시

- 건축물 준공 후 태양광 설치 시 전선관 연결을 위한 벽체 천공으로 소음, 먼지, 진동 발생

- 벽체 천공에 따른 철근 절단, 빗물 유입으로 건물 조기 노후화 진행

❍ 전선관, 콘센트 등을 거실 또는 발코니에 노출로 설치해야 하므로 태양광 설치 포기

현재 태양광 설치 시 발생하는 현상

빗물받이 홈통에 전선 설치	전선관 연결을 위한 천공	베란다 콘센트 노출 설치

Ⅲ		설계 반영 내용

적용 대상 : 모든 건축물

건축시 태양광 전선 인입을 위한 사전 전선관 및 슬리브 설치

❍ 건축물 신축시 태양광 설치를 위한 지붕에서 전기계량기까지 전선관 28C이상 매설

❍ 벽체 천공을 하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남측 발코니 부분에 슬리브 설치

실내 인버터 설치공간 확보

❍ 거실 또는 발코니에 태양광 전용 인버터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매립형 콘센트 설치

❍ 태양광 설치 전용 콘센트는 미관을 고려한 매립형으로 설치

전선관 인입구 등 사전 설치 사례

사전 전선관 인입 슬리브 설치	인버터 매립형으로 설치	콘센트 매립형으로 설치

Ⅳ		기대효과

태양광 보급확대에 따른 “태양의 도시, 서울” 구현

❍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태양광 설치를 고려함으로써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

- 태양광 발전소 100만 가구 보급 달성(아파트 153만, 단독주택 37만, 임대주택 10만)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Ⅴ		향후 추진계획

❍ 신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인허가 시 반영 유도    : ‘18. 9월부터

- 자치구 건축물 인·허가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권장사항)

❍ 2018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