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1. 전라남도 세정과-6961(2017. 5.23.)호와 관련됩니다.

2. <질의요지>

<질의 1> 건축물 신축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력용량에 관계없이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건물 옥상이나 옥외 주차장에 설치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질의 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두1600, 2013. 7. 11.)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등 건축물의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개수(改修)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2>

○ ?지방세법? 제6조제1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수(改修)로서 건축물과는 별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물의 효용증대와 관계없는 공장의 생산시설 가동용(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또는 발전사업용(지방세운영과-4095,2009) 태양광 발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 준공 후에 옥상 또는 옥외 주차장에 20kw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개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강원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세원관리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682									(	2017.10.17.					)		접수			세무과-24185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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