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개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탈시설 장애인 중 비수급 장애인

- 국민기초 및 서울형 기초생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탈시설 대상시설(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에 거주하다 퇴소한 자

(시행일 이전 입소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 선정 기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충족 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1인 734천원, 2인 1,249천원)

○ 재산기준 : 총 13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 적합

○ 지원내용 : 초기 정착 생계비(서울형 기초보장 생계비 준용)

- 지원금액 : 1인 256천원, 2인 435천원

- 지원기간 : 비수급 결정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분 지원                             (단, 예산 소진 및 수급 책정 시 지원중단)

○ 지원절차

- 시설 퇴소 후 1개월 이내 국민기초, 서울형기초와 동시 신청

(퇴소확인서 첨부)

- 국민기초, 서울형 기초 모두 부적합 결정 시 적정성(서울형 기초 본인

소득 재산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1개월 이내 지원

(신청월 부터 소급 지원, 타지방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전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해당월 생계비 미지급)

시설퇴소		수급 신청 (본인)		소득 재산 조사(구)		지원 결정 및 지원(동, 구)		지원중단 (동)
- 퇴소확인서 발급		- 국민기초, 서울형, 퇴소자 생계비 동시 신청		서울형 기초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기존 급여 부적합 시 지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지원 독려		-12개월 도래. 지방 전출, 예산 부족 등

※ 기존 전달체계 활용으로 제도 신설에 따른 전달체계의 과부하 및 분절성 방지,

대상자 접근성 및 업무효율성 확보, 수행인력 및 행정비용 증가 최소화

- 급여신청, 조사 및 보장결정 등 기존 공적부조 전달체계 준용

○ 지원방법

퇴소자 생계비 신청		생계비 재배정		생계비 지급		대상자 관리		정 산
- 동 → 구 → 시 (매월신청) 비수급결정통지서 (서울형 본인소득재산기준적합표기), 통장사본 첨부		- 시 → 구		구 → 본인		구, 동		구 → 시 (12월말)

○ 2019년 소요예산 : 18백만원(시비100%)

- 산출내역 : 생계비 월 256천원 * 12개월 * 6명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정산)

○ 자치구(통합조사,장애인업무담당부서) : 소득 재산 조사, 대상자 관리                                     및 생계비 지원 · 정산

○ 동 사회복지(장애인)업무담당 : 수급 신청 및 생계비 지원 신청, 대상자 관리